“전 남편이 불안해요” 60대 여성, 신변보호 요청 사흘 만에 흉기 피습···처형 집 앞서 흉기 든 채 체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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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불안해요” 60대 여성, 신변보호 요청 사흘 만에 흉기 피습···처형 집 앞서 흉기 든 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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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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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에서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60대 여성이 신변보호 신청 사흘 만에 전 남편의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달아난 전 남편은 약 2시간 후 서울 처형의 집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하다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처 60대 B씨의 주택에 침입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출근하려는 B씨를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B씨를 밀고 주택에 침입했다.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를 통한 긴급호출은 없었다. 경찰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A씨가 집 안으로 B씨를 밀고 들어가 공격하면서 B씨가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를 틈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가족은 현관문에 자체 설치한 CCTV를 통해 A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오전 8시23분쯤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거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지역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서울 중랑구 B씨 언니의 집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될 당시 흉기를 들고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이었으며, B씨 언니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앞서 지난 16일 딸, 지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3년 전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 한 번 하자는 전화가 한 차례 와 불안하다”며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으로 지정했다. 또 주거지 등 일대 112 연계 순찰 조치도 시행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 두 사람 사이에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이력, 협박이나 지속적인 연락 등 구체적인 범죄 피해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정식 사건 접수와 A씨에 대한 경고 조치, 임시숙소 제공,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으나 B씨 측이 “남편을 자극할 수 있다”며 사건 접수와 경고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A씨에 대한 형사 사건 입건이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만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당시 상담을 진행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초기 위험성 판단과 보호 조치 과정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휴대전화 내 사생활 정보를 임의로 열람하고 촬영해 보관해 온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의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를 열람·수집할 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외국인 진정인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명확한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촬영해 수집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열람했으며, 촬영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휴대전화가 사진·메시지·금융정보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집약된 매체라는 점에서 엄격한 보호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출입국 당국이 구두 및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열람 및 수집 목적·수집 항목·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서명은 온전한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휴대전화 열람에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이를 사진 촬영이나 데이터 보관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제출한 개선 동의서 양식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당국이 동의서 양식을 수정했음에도 여전히 정보 수집 범위와 보유기간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배·관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출입국 당국에 개인정보보호법 취지를 고려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입국심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수집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라고 권고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돼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그는 “정말 살해할 의도가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감추려고 홈캠 영상을 삭제한 것이냐”,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숨진 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밤 B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짜증이 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원격 삭제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다. 복원된 영상에서는 A씨가 아기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양의 울음소리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복원된 홈캠 영상을 바탕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혐의를 당초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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