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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찰스 3세, 가택연금 중 수치에 책 선물···미얀마 정권 ‘보여주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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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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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미얀마 정권에 의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81) 전 국가고문에게 책을 선물했다.
20일(현지시간) 미얀마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전날 오전 미얀마 내무부 관계자들이 수도 네피도의 수치 전 고문이 가택 연금된 장소를 찾아 찰스 국왕이 보낸 책 2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치 전 고문이 받은 책은 흙과 인간이 먹는 음식의 관계를 다룬 <더 랜드 가드너스: 소일 투 테이블(The Land Gardeners: Soil to Table)>, 지난해 런던에서 열린 환경 전시회 도록 <소일: 더 월드 앳 아워 피트(Soil: The World at Our Feet)>이다. 찰스 국왕은 평소 정원 가꾸기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수치 전 고문이 2017년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인연이 있다.
수치 전 고문은 두 권의 책 외에도 찰스 국왕의 외교 서한을 함께 전달받았다. 서한은 봉인된 상태였으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내무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사진에는 연녹색의 미얀마 전통 의상을 입은 수치 전 고문이 내무부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두 명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수치 전 고문의 근황이 공개된 것은 지난 8월 아르노 드 베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미얀마 상주대표와 면담한 이후 처음이다.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치 전 고문은 2015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며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체포돼 부정선거·부패 등 혐의로 징역 33년형을 선고받았다. 5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6월부터 가택 연금으로 전환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책 전달과 사진 공개가 미얀마 정부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4월 군사정권에서 민간 정부로 간판을 바꿔 단 미얀마 정권이 쿠데타 이후 단절된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을 지내며 쿠데타를 이끈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은 로힝야족 대량 살해 등 인권 침해와 관련해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다.
런던에 거주하며 수치 전 고문의 석방 운동을 벌여온 아들 킴 아리스는 찰스 국왕의 선물을 환영하면서도 군정이 선물 전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명을 내고 “어머니의 기본 인권은 여전히 침해되고 있다”며 “군사정권이 선별적 정보 공개를 통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환상을 만들거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루 1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오가는 서울 성북구 정릉천고가 교량의 외부긴장재(텐던)가 끊어지는 일이 반복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일부 텐던의 부식과 손상을 확인하고도 2년째 교체작업을 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및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릉천고가의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안전등급 평가를 축소·부실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국가 지침상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지자체가 예산을 제때 투입해 교체작업을 하지 않고, 2년째 방치해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정릉천고가는 2016년, 2024년, 2026년 세 차례 텐던 파단(분리)이 발생했다. 텐던은 콘크리트가 차량의 무게를 견디도록 안쪽에서 강하게 당겨주는 강철 케이블이다. 텐던이 파단되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 발생 이후 손상 텐던 32본을 교체했다. 또 누수 차단 및 분기별 점검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교체작업 이후에도 동일한 사고가 2차례 더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반복된 사고에도 서울시는 2023·2025년 진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이 없다’며 양호 수준인 B등급을 부여했다. 하지만 B등급을 부여한 다음 해인 2024년과 2026년에 또다시 텐던 파단이 발생해 점검체계가 느슨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2024년 파단 발생 이후 실시한 300본 텐던 전수조사에서 부식 및 손상 강연선이 다수 확인된 텐던 25본이 발견됐는데 이 경우 ‘중대한 결함’ 또는 ‘D등급’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 기준인 C3등급으로 별도 분류했다”며 “이는 심각한 결함을 중간 수준의 손상처럼 보이도록 축소·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상이 확인된 텐던 25본은 현재까지 단 1본도 교체되지 않은 상태다.
황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의식 부재와 안전 예산 투입 지연이 불러온 명백한 행정 부실”이라며 “끊어지지 않았으니 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해명은 사고 예방을 포기한 안일한 인식으로, 눈가림용 (서울시) 자체 등급 분류부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2023·2025년 점검에서는 콘크리트 내부 조사가 불가능했고, 텐던을 포함한 시설물 전체를 종합 평가해 B등급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상이 확인된 텐던 외에 이전에 파단이 발견됐던 10본을 추가해 총 35본을 내년 6월까지 교체한다고 밝혔다. 투입비용은 72억원이다.
다만 C3 등급은 부식(Corrosion)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인 안전등급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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