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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속보] 국방부 “군사적 위협 고조시킨 김여정 담화, 엄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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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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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국방부가 20일 “어제 김여정 부장이 정전협정에 따른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수행을 비난하고,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김여정 부장은 우리 군의 조치를 정세 격화 행위로 규정하며 긴장 조성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군사적 타격수단 증강 배치와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거론했다”며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며,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측이 억지 주장과 군사분계선 침범을 중단하고, 군사분계선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담화를 내고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이여의(그 밖의) 조치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 5개 공기업이 유연탄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고 품질 관리에도 실패해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체 유연탄 계약의 83.2%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 세계 석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이 의원은 이 제도가 특정 공급사에 물량을 몰아주는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올해 한국서부발전을 제외한 남동·남부·동서·중부발전 등 4개 발전사에서 A 업체가 유연탄 공급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남부발전의 인도네시아산 유연탄 계약 물량 가운데 A 업체 비중은 2022년 24.8%에서 올해 75.1%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공급 업체는 11곳에서 3곳으로 줄었다.
A 업체의 부실한 품질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발전 5사가 납품한 인도네시아탄 432건(3317만t) 가운데 검수가 완료된 413건을 분석한 결과 324건(2462만t)의 하역장 검수 열량이 선적항 기준 열량보다 낮았다. 석탄은 탄화도에 따라 갈탄, 유연탄, 무연탄 등으로 구분한다. 보통 탄화도가 높을수록 열량이 높다.
문제는 발전 5사가 선적항 열량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했다는 점이다. 저질탄을 정상 가격에 구매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추정 손실액이 114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적항 기준 정산과 형식적인 검수 체계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하역장 기준의 실질적인 품질 관리와 정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정 공급사에 대한 물량 편중과 계약 특혜, 유착 의혹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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