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울산시의회, 음주운전 김대영 의원에 ‘출석정지 15일’ 징계···민주당 “셀프 면죄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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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울산시의회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무소속 김대영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는 출석정지 15일로 결정됐다. 이어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9명 중 찬성 15표, 기권 3표, 반대 1표로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가 결정한 대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30분쯤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회에서 맡은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다.
이영해 의장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뜻에 부응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동료 의원들도 책임 있는 자세로 시의회 품격과 가치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징계 결과에 대한 성명을 통해 “울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윤리특위는 ‘15일’로 수위를 낮춰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할 시의회가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한 것으로, 울산시민 눈높이를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즉각 여야 협의를 통해 자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제명’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월면에 뚫린 거대한 구멍에 무인 탐사 차량을 보내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인류가 달의 지상이 아닌 지하를 살피려고 탐사 차량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탐사의 핵심은 월면의 구멍이 지하 동굴의 입구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지하 동굴이 확인되면 달의 극심한 온도 변화와 월면에 쏟아지는 운석을 피할 자연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토목 공사를 하지 않고도 달 기지로 사용할 공간을 공짜로 얻는 셈이다. 2030년대 달 유인 기지 건설을 목표로 한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마리우스 언덕 구멍에 진입 예정
지난주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월면의 ‘마리우스 언덕’에 있는 구멍에 무인 탐사 차량을 보내는 내용의 ‘김리(GIMLI)’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리우스 언덕은 달 앞면의 ‘폭풍의 대양’에 있다. 수십억년 전에 화산이 폭발했던 곳이다.
수직으로 뚫린 마리우스 언덕의 구멍은 2009년 달 상공을 돌던 일본의 무인 탐사선이 발견했다. 지름은 90ｍ(아파트 30층), 깊이는 40ｍ(아파트 13층)에 이른다. 우주과학계는 그동안 마리우스 언덕의 구멍이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을 보여왔다. 화산 활동의 결과로 지하에 큰 용암 동굴이 생겼는데, 동굴 천장이 무너지면서 깊고 넓은 구멍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NASA는 이 가설이 맞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이유가 있다. 달에는 열기와 냉기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대기가 없어 태양이 비치는 곳과 그러지 않는 곳의 온도 차이가 극심하다. 이 때문에 양달은 영상 120도, 응달은 영하 170도다.
지하 동굴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대략 두께 10ｍ가 넘는 동굴 천장이 단열재 역할을 한다. NASA는 달 상공을 도는 무인 탐사선으로 2022년 월면에 존재하는 일부 구멍의 내부 온도를 측정했는데, 영상 17도라는 놀라온 결과를 받아든 적이 있다. 월면 구멍이 지하 동굴 입구가 맞다면 동굴 내부 온도도 비슷할 것으로 NASA는 보고 있다. 미래 달 유인 기지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다. NASA는 “준비된 천연 피난처”라고 설명했다.
지하 동굴에서는 우주를 떠도는 돌가루인 ‘미소 운석’도 피할 수 있다. 미소 운석은 달 중력에 이끌려 수시로 월면에 꽂힌다. 낙하 때 속도는 총탄보다 빠르다. 지상 시설이나 우주비행사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 지하 동굴에 기지를 지으면 이런 걱정이 사라진다.
인간의 몸에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우주 방사선도 지하 동굴의 천장을 뚫기 어렵다. 월면에 기지를 지으면 방사선을 막기 위한 특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하지만, 지하 동굴은 그런 수고를 덜어준다.
아폴로 계획 때도 못했던 탐사 수행
NASA는 이번 프로젝트를 미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행성과학연구소(PSI)에 맡겼다.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PSI는 자국 로봇 제작기업과 협력해 무인 차량을 월면에 파견한다.
무인 차량에는 지하 탐사용 레이더와 지진 감지 센서, 중력 측정 장치 등이 실린다. 다만 차량이 구멍 입구까지만 다다를지, 내부로 진입할지는 이번 NASA 발표에서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리 프로젝트는 달 지하를 본격적으로 탐사하려는 인류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60~1970년대 아폴로 계획을 통해 달에 갔던 우주비행사들과 그 뒤 파견된 무인 탐사선 모두 활동 무대는 월면에 국한됐다.
마리우스 언덕의 구멍이 지하 동굴의 입구로 밝혀지면 미국의 달 개척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30년대 달에 유인 기지를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한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행 중인데, 기지는 월면에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달로 공수한 3차원(3D) 프린터에 월면에서 퍼낸 흙을 넣어 벽돌을 만든 뒤 건물을 쌓아 올리는 식이다.
인류는 제조공장을 달에서 운영해본 적 없다. 우주비행사가 공구를 들고 건물을 짓는 일 역시 해본 적 없다. 공학적인 난제다. 지하 동굴이 발견되면 이런 걱정이 사라진다. 기지 건설은 건너뛰고 연구·생존 장비만 지구에서 옮겨와 동굴에 넣으면 된다. 인류가 거주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다.
NASA는 “지하 동굴은 달에서 안전하고 장기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하 동굴 입구로 추정되는 월면 구멍은 총 10여개에 이른다. 향후 달 기지가 ‘지하 세계’에 대거 건설될지를 두고 과학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7일부터 적용된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과 석유 수급 상황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3월 시작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충격을 막고 물가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7개월째 유지하면서 가격 통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출구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고유가에 둔감해진 소비자들의 기름 소비가 줄지 않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달 휘발유 소비는 전년 동월보다 3% 늘어 지난 3월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에너지 수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산업통상부는 “짧아진 추석 연휴에 수요가 집중된 데다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할인 등이 시행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지만, 시장 가격 왜곡으로 소비자들의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소득과 이용 목적과 무관하게 같은 석유 가격이 적용되면서 고소득층·비생계형 이용자가 절대 금액 기준으로 더 큰 지원 효과를 누리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나 생계형 수요자들이 낸 세금이 이들을 지원하는 셈인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여서 길어질수록 부담도 커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산정 기준을 놓고도 정부는 원가를 따져 정산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유사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과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분까지 추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 추산을 그대로 보전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동전쟁이 끝나도 고유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막대한 세금 부담과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정부는 최고가격제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바로 종료하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에 점진적으로 높여 충격을 분산하고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유도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떤 조건에서 가격 통제를 종료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그로 인한 충격을 견디기 힘든 생계형 에너지 다소비·취약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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