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서로 “네 소관” 민원 뺑뺑이…과기정통부·방미통위 ‘핑퐁 민원’ 10배↑ > 공지사항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서로 “네 소관” 민원 뺑뺑이…과기정통부·방미통위 ‘핑퐁 민원’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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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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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이 해결을 요청한 민원을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기관에 반복해서 넘기는 이른바 ‘핑퐁 민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업무 일부를 방미통위로 이관한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 이후 통신요금이나 유료 부가서비스 관련 민원까지도 처리에 혼선이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 가운데 행정기관 간 이송이 3회를 넘는 핑퐁 민원이 정부조직 개편 후 두 기관에서 1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두 기관을 모두 거친 핑퐁 민원은 5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건)보다 11.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전체 핑퐁 민원은 1.2배 늘어나는 데 그쳐 두 기관의 증가 폭이 훨씬 컸다.
다른 기관 없이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 두 기관끼리만 3회 넘게 민원을 주고받은 경우도 지난해 13건에서 올해 131건으로 10배 늘었다.
반복 이송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 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 불법 가입 피해 민원은 방미통위 7회, 과기정통부 6회 등 모두 16차례 이송된 끝에 신청 40일 만에 처리됐다.
노후 데이터센터의 저장장치 장애로 고객사 292곳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용자 보호조치 실태조사를 요청한 민원이 두 기관 사이를 떠돌았다. 두 기관은 서로 조사 권한이 없다며 닷새간 7차례 서로 되돌려 보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입해 처리기관을 강제조정했다.
두 기관은 조직 개편 이후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열었지만, 반복 이송되는 민원의 처리 기준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핑퐁 민원은 지난 8월 이후 월 30건대로 줄었지만, 개편 전 월평균 5건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6~7배 많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방송업무 일부를 옮겼는데 통신 민원까지 두 기관 사이를 떠돌고, 두 기관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국민에게 큰 불편을 떠넘기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민원 소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담당이 불분명한 사안은 공동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창업을 하겠다”며 청년들에게 스스로 풀고 싶은 문제를 찾아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지난 12~16일 닷새간 방송된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시즌6에 출연해 ‘AI(인공지능)와 새로운 자본주의 그리고 청년’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국 기업인이 이 프로그램에 나온 건 처음이다. 그는 세 차례 강연에 이어 두 편에 걸쳐 청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 방송에서 ‘20대로 돌아간다면 AI 시대에 어떤 일에 도전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지금처럼 반도체를 하는 창업은 아닐 것”이라며 “대한민국이나 인류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 부족과 탄소 배출, 식량 부족 문제를 예로 들면서 “새로운 농사법을 만들거나 인공식품을 개발해서라도 식량을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청년들에게는 “처음부터 거대한 문제를 풀려고 할 필요는 없다. 내 손에 잡히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대학 졸업장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는 지능을 높여주는 도구이지만 지능이 곧 지혜는 아니다”라며 “실패하지 않으려고 안전장치를 모두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AI가 진화하는 속도에 뒤처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선 강연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삼자는 구상과 함께 AI 국가경쟁력 요건으로 속도·규모·안전의 ‘3S’를 제시했다. 한·일 경제연대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한다면 약 6조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며 에너지, AI, 헬스케어, 관광, 벤처·창업 분야 협력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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