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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조희대,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으로 중수청에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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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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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당한 상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밝혔다. 대법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여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사안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무추진비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천 공장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장례가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소방위의 빈소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3호실)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부천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도 조문할 수 있는 합동분향소는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 꾸려져 이날 오후 2시부터 운영된다.
소방청은 김 소방위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하고 국립현충원 안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추 지사는 SNS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했던 고인의 용기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슬픔의 무게를 감히 헤아릴 수 없기에 더욱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소방관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책무인지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현장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더욱 철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부천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선착대로 투입됐던 고인은 급격히 확산한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고립됐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김 소방위는 치료받다가 이날 오전 12시 55분쯤 끝내 숨졌다.
이번 화재로 고인 외에 다른 40대 소방대원 1명도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소방관 4명이 열탈진 등 경상을 입었다. 이외에 공장 관계자 2명도 연기흡입으로 이송되는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업체로부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의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간부급 직원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전경찰청은 관련 비위 의혹으로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찰 부서가 지난 8월11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현재 A씨와 해당 업체의 관계를 비롯해 이용권 제공 경위와 이용 횟수, 직무 관련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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