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우발적’이라며 감형 ‘재범 위험’ 높은데 전자장치 배제…‘관계성 범죄’에 관대한 법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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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송파구 장모 살인·아내 납치와 제주 스토킹 살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법부 판결을 둘러싼 비판이 나온다. 반복적인 폭력에도 범행의 우발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거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이 관계성 폭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2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15일 아내에게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 최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씨는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해 가정법원에 송치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했다”면서도 최씨가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만 75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최씨는 앞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이 나왔지만, 1·2심 모두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에 최씨 나이가 만 90세로 고령이고, 그가 아내 외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딸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다. 오랜 기간 아내와 딸을 폭행한 A씨는 경찰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관리되던 도중 딸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이에 법원은 다시 살인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보호관찰과 접근금지만으로 재범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피해자 보호수단은 제한적으로 선택했다.
2019년 아내를 살해하려 했던 한 남성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인 2022년 아내를 다시 흉기로 공격했다. 그제야 법원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을 인정했다.
범행 이전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도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연락금지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잠정조치로 허용한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중 법원이 기각한 건수는 2022년 436건에서 지난해 102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만 1047건이 기각됐다. 검사 청구 대비 기각률도 같은 기간 5.8%에서 7.7%로 상승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접근금지 조치가 끝났더라도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시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이런 판례가 작동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한 차례의 범행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거나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상생활과 인간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폭행과 협박이 되풀이되기 쉽고, 피해자가 관계를 끊으려 할 때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강소영 건국대 교수가 지난해 교제폭력 판결문 152건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가해자의 60.5%가 전과자였고, 사건의 53.3%가 이별 통보 직후나 관계종료 시점에 발생했다.
해외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의 특수성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영국 양형위원회의 경우 가정폭력이 친밀한 관계의 신뢰와 안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범죄를 더욱 중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한국 등 주변국의 유감 표명에도 19일 야스쿠니 신사에 추가로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제사)에 맞춰 가지야마 히로시 자민당 총무회장을 통해 ‘다마구시료’(공물 대금)를 사비로 봉납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7일 ‘내각 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힌 나무 명패가 붙은 ‘마사카키’라는 화분 형태의 공물을 봉납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는 당시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주일 중국 대사관도 군국주의와의 단절을 촉구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월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 때도 참배는 보류하는 대신 공물과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지난 8월15일에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하고 직접 참배하는 대신 멀리에서 신사를 향해 절하는 ‘요배’를 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종전 81주년 기념 전몰자 추도식이 열린 도쿄 지요다구의 실내 경기장 부도칸 주차장에서 절을 했다. 이곳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7일에도 요배를 했는지에 대해 측근들은 “답을 삼가겠다”고 말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날 일본 국회의 초당파 의원연합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일제히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여명의 영령을 받드는 시설이다.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21일로 출범 1년을 맞는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16~18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49.1%를 기록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출범 이후 최저치다. 아사히신문의 같은 기간 조사에서는 50%로 직전 9월 조사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57%로 직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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