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모스 탄 “이재명 유죄 믿는다” 명예훼손 재판서 무죄 주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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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탄 전 교수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탄 전 교수는 무죄를 주장했다. 탄 전 교수 측 변호인으로는 소정임 변호사가 출석했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모두 해임했다. 방청석에는 유튜버 전한길씨와 탄 전 교수 지지자들이 앉아 재판을 들었다.
탄 전 교수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한국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운동가로 하면 되겠냐”고 했고, 탄 전 교수는 “알겠다”고 답했다.
탄 전 교수 측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소 변호사는 “피고인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워싱턴 DC에서 발언한 것으로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구한다”고 했다. 이어 “설령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 교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소 변호사는 “의혹의 제기나 반문의 형식에 해당해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적시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탄 전 교수는 직접 재판부에 “두 개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탄 전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듯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제가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이라고 말한 내용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 5월 방한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하고,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해당 소송 등을 대리한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 등을 전원 사임했다. 전 변호인단은 수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사임 사유로 밝혔다.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외교부는 18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국가 간, 국민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 공물을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비쭈기나무 화분 형태의 제사용 공물을 말한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예대제 기간에 직접 참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지난 8월15일에는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당시 직접 참배하는 대신 멀리서 신사를 향해 절을 올리는 ‘요배’를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예대제 기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교도통신은 한국,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전까지 매년 봄·가을 예대제나 8월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반발한 이후 현직 총리가 참배한 적은 없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역대 총리가 봄·가을 예대제에 공물을 봉납해온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공물을 봉납한 것일 뿐 이번 건이 외교적 상황을 고려한 행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미·일관계가 크게 돈독하지 않고 중국과의 갈등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임 기간 직접 참배에 나서는 것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7일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무라야마 담화는 전후 50년인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했다. 무라야마 당시 총리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05년 잡지 ‘세이론’ 기고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두고 “이 분별 없는 견해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범죄국가의 국민’으로 자손을 옭아매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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