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아닌 환수해야…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어” 번개 기자간담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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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아닌 환수해야…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어” 번개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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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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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보다는 환수, 환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일종의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다는 반성도 있다”며 “저의 준비 부족, 과정 관리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제 수행을 두고는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잘하고 있고 결국 좋게 변할 건데 일단 견뎌주세요’ 이런 생각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뭔가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공감 능력, 위로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변화에 대해 “계획한 것 이상으로 진척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도 일리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가입 신청을 보류하기로 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관해선 “(가입)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히 대화·소통하고, 그분(농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라고 할 수준까지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 단체 등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고 조정한 다음에, 쟁점들을 좀 정리하고 그 쟁점들에 대해서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협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일 중에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다”며 “경찰청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도 지적이 있고, 법무부 장관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장 인선에 대해 “내란 사태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도 있었다 보니 쓸 자원이 녹록지 않은 측면도 있다.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장과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인선에 대해서도 “적임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 “저쪽을 어떻게 해서 정계 개편을 한다는, 어찌 그런 상상하는 분이 있나 모르겠다”며 “그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수가 동의할 수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수 있는 판으로 가야 한다. 그 동의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며 “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봐야 중도 진영, 합리적 보수 영역이 반대쪽으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NS 소통에 관해선 “만약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느냐. 목숨줄 같은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에 본인을 살려줄 수 있는 숨구멍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가볍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신에 어떻게 하면 꼬투리 덜 잡힐까 고민은 열심히 하고 있다. 방식도 다양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전 계획 없이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 기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는 당초 비공개였지만 이후 공개로 전환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평소 가감 없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하루 1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오가는 서울 성북구 정릉천고가 교량의 외부긴장재(텐던)가 끊어지는 일이 반복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일부 텐던의 부식과 손상을 확인하고도 2년째 교체작업을 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및 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릉천고가의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안전등급 평가를 축소·부실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국가 지침상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지자체가 예산을 제때 투입해 교체작업을 하지 않고, 2년째 방치해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정릉천고가는 2016년, 2024년, 2026년 세 차례 텐던 파단(분리)이 발생했다. 텐던은 콘크리트가 차량의 무게를 견디도록 안쪽에서 강하게 당겨주는 강철 케이블이다. 텐던이 파단되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 발생 이후 손상 텐던 32본을 교체했다. 또 누수 차단 및 분기별 점검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교체작업 이후에도 동일한 사고가 2차례 더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반복된 사고에도 서울시는 2023·2025년 진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이 없다’며 양호 수준인 B등급을 부여했다. 하지만 B등급을 부여한 다음 해인 2024년과 2026년에 또다시 텐던 파단이 발생해 점검체계가 느슨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2024년 파단 발생 이후 실시한 300본 텐던 전수조사에서 부식 및 손상 강연선이 다수 확인된 텐던 25본이 발견됐는데 이 경우 ‘중대한 결함’ 또는 ‘D등급’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 기준인 C3등급으로 별도 분류했다”며 “이는 심각한 결함을 중간 수준의 손상처럼 보이도록 축소·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상이 확인된 텐던 25본은 현재까지 단 1본도 교체되지 않은 상태다.
황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의식 부재와 안전 예산 투입 지연이 불러온 명백한 행정 부실”이라며 “끊어지지 않았으니 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해명은 사고 예방을 포기한 안일한 인식으로, 눈가림용 (서울시) 자체 등급 분류부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2023·2025년 점검에서는 콘크리트 내부 조사가 불가능했고, 텐던을 포함한 시설물 전체를 종합 평가해 B등급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상이 확인된 텐던 외에 이전에 파단이 발견됐던 10본을 추가해 총 35본을 내년 6월까지 교체한다고 밝혔다. 투입비용은 72억원이다.
다만 C3 등급은 부식(Corrosion)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인 안전등급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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