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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캉이’와 거리 두던 해수부도 구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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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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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상어 ‘부캉이’ 구조(방류)에 직접 개입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캉이 출현 후 최근까지 ‘권한이 없다’며 국립수산과학원에 구조를 맡겨두던 것과 달리, 본청 조직(해양생태과)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 해수부가 수과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면서 부캉이 구조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수부 관계자는 1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최근 부산시와 부캉이 방류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부캉이 출현 직후부터 해수부는 “(국내)보호종이 아닐뿐더러 사람에 의해 상처를 입은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해양생태계법상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해수부 입장이 바뀐 것은 최근 부캉이를 향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캉이를 직접 보기 위해 이날 친수공원을 찾았다. 특히 지난 두 차례 구조가 실패로 돌아간 데다 수온 하강으로 자칫 부캉이 생존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부캉이 구조 작업은 부산시와 수과원이 주축이 됐다. 하지만 수과원은 ‘구조’가 아닌 ‘연구’ 기관이고, 부산시 역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부캉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 “해양생물 구조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산시 등과 달리 해수부는 해양생물 구조·치료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국내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은 모두 12곳 지정돼 있다. 해수부는 지난달 부산에서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을 모아 2026년 해양동물 구조·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7월 강원 강릉에서 구조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의 사례 공유 등이 이뤄졌다.
해수부는 국내 구조기관을 총괄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과 부캉이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수부가 부캉이를 구조 대상이 아니라 방류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점은 변수다. 국내 해양생물 전문 구조·치료기관 중 부캉이 같은 상어류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목이는 인간 개입 없이는 폐사가 사실상 확정적인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부캉이도 이례적인 사례지만, 구조의 개념으로 접근하긴 힘들다”며 “그물망을 동원해 부캉이를 바다로 방류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처음 나타나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한 달 가까이 체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취약 채무자들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해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든 새도약기금이 이달 출범 1년을 맞았다. 그간 새도약기금의 연체 채권 매입으로 96만명이 빚 독촉에서 벗어났고, 38만명(중복 제외)의 채무는 면제됐다.
그러나 대부업체 다수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고금리 채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건 한계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정을 활용한 연체 채권 매입을 거론한 만큼, 대부업체 채권 매입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1년 동안 금융권에서 매입한 장기 연체 채권 규모는 11조7378억원이다. 이에 해당 채권의 채무자 95만7000명에 대한 빚 독촉이 중단됐다. 카드대란 때 생긴 빚을 20년 넘게 추심해 문제가 됐던 ‘상록수’의 장기 연체 채권까지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다.
지난 1년간 새도약기금은 매입한 장기 연체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사회 취약층을 중심으로 네 차례에 걸쳐 3조8551억원의 채권을 소각했다. 이로써 45만2000명(중복 제외 시 38만1000명)이 남아 있던 빚을 면제받았다. 채무자 1인당 평균 1012만원 정도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및 감면 지원 정책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제도다. 장기 연체 채권의 기준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원 이하의 채무로 정했다.
새도약기금은 올해 바뀐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할 계획이다.
“대부업체 채권, 은행과 다른 기준 적용해야”
새도약기금 1년
문제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연체 채권들이다. 새도약기금에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대부분 금융사는 참여했으나 대부업체 상위 30개사 중 15개사가 불참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이 1년 동안 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액은 당초 예상한 4조9000억원 중 7820억원(16%)에 그쳤다. 고금리 채무가 가장 많은 곳이 대부업체인데 정작 상당액은 사들이지 못한 것이다. 대부업계는 ‘가격’을 이유로 든다. 새도약기금의 매입 가격은 채권액의 5%인데 대부업체가 매입한 가격은 채권액의 25~30%여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대부업체만 매입가율을 높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실제 매입가는 12~15%에 불과하고 그간 추심에 따른 수익을 감안하면 매입가와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장에서 연체 채권을 원금의 2%, 1%에 거래해서 사채업자 비슷한 대부업체로 가고, (채무자를) 괴롭혀서 돈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정 여력이 좀 있으니 원금의 3%, 5% 정도에 살 수 있다면 사서 정리하면 되지 않나”라며 매입가율 조정 가능성을 밝혔다. 이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업도 못 구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보호 대상자로 전락하는 것보다 정부 재정도 훨씬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 매입 후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들을 은행 등 기관과 다르게 보고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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