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화 성동구청장 “성수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땐 대기업 입점 제한 확대 검토”[민선 9기 서울 구청장에게 듣다] > 공지사항

유보화 성동구청장 “성수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땐 대기업 입점 제한 확대 검토”[민선 9기 서울 구청장에게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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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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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은 국내외 기업과 관광객이 몰려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치솟는 임대료에 기존 상인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성동구가 오는 12월부터 성수동 내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 지역을 서울숲길에서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대까지 넓히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한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분야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프랜차이즈다. 주민협의체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입점할 수 있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지난 6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팝업스토어가 밀집한 연무장길에서 밀려난 상점들이 (성수역 북쪽) 북성수로 옮겨가고, 그곳의 기존 상점들이 다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관련 절차를 거쳐 입점 제한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정원오 전 구청장 시절인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서울숲길 일대에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신규 입점을 제한해 왔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유 구청장은 민선 8기 4년 동안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정 전 구청장과 호흡을 맞췄다. 그는 “좋은 정책은 이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유 구청장은 임대료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넘으면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을 적용받지 못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다. 유 구청장은 “임대료가 높은 성수동에서는 많은 임차인들이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환산보증금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숲 일대에 2000석 규모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데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유 구청장은 “성수동에는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청년 기업이 많고 관광객도 많이 찾지만 공연을 즐길 공간은 부족하다”며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옛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재원을 활용해 서울숲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한 상태다. 그는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성수동을 넘어선 균형발전도 유 구청장이 꼽는 민선 9기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성수의 성장세를 왕십리와 마장, 금호·옥수까지 확산해 지역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거점인 왕십리역 일대를 ‘동북권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는 “왕십리는 역세권 중심부에 구청·구의회·교육지원청·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있어 입지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부지를 재배치해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비즈니스 중심지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유 구청장은 민선 9기 구정 방향으로 ‘평생 살고 싶은 성동’을 제시했다. 그는 “아무리 큰 개발사업이 추진돼도 주민 일상이 불편하다면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없다”며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펴 태어나서부터 배우고, 일하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지인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모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영국인 남성이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영국 국적의 A씨를 영국 국가범죄인인도 전담대(NEU)와의 공조를 통해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에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곧바로 출국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의 출국 직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국제 공조에 나섰다. 인터폴 공조로 A씨의 영국 입국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영국에 파견된 한국 경찰주재관이 NEU와 협조해 A씨의 소재지를 특정했다. A씨는 결국 도주 9일 만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죄인 인도 방식을 통한 A씨의 국내 송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연내에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농민의 불만이 커지자 농업계 반대가 큰 CPTPP 가입을 늦추며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다. 산업통상부 등은 최근 CPTPP에 가입하면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7000원 늘지만 농수산임업은 8500억원 감소한다는 경제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제조업을 위해 농어업을 희생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농어업계가 반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제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관해 “내년 예산에 2000억원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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