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대통령 자택 매수인과 사적 인연·특수관계 주장,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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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분당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확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매수인이 이 대통령 부부와 특수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대형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국가소방총동원령까지 발령돼 소방관 수백명이 진화에 투입됐지만, 가연성 생활용품이 층층이 쌓여 있는 데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 좀체 불길을 잡지 못했다. 물류 인프라의 구조적인 화재 취약성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다행히 근무시간이 아니고 청소와 관리를 하던 121명은 즉시 대피해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진 않았지만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물류센터 화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물류시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고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완전 진압까지 무려 엿새가 걸렸다. 화재로 내부 구조물과 적재물은 모두 잿더미가 됐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도 60시간이 지나서야 완진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이런 상황인데도 물류시설 화재가 반복되는 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에 빈틈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온라인 유통 확대와 함께 전국적으로 물류센터는 느는데 언제까지 대형 물류시설 화재가 반복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형 물류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물류센터의 ‘메자닌’ 구조가 화재에 취약하고 초기 진화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을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자닌 구조는 적층식 선반을 활용해 상품을 층층이 쌓아올리는 방식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와 덕평물류센터 모두 메자닌 구조였다.
정부는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에는 2028년부터 의무적으로 아크(전기 불꽃)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그 시기를 1~2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분당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확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매수인이 이 대통령 부부와 특수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대형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국가소방총동원령까지 발령돼 소방관 수백명이 진화에 투입됐지만, 가연성 생활용품이 층층이 쌓여 있는 데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 좀체 불길을 잡지 못했다. 물류 인프라의 구조적인 화재 취약성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다행히 근무시간이 아니고 청소와 관리를 하던 121명은 즉시 대피해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진 않았지만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물류센터 화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물류시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고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완전 진압까지 무려 엿새가 걸렸다. 화재로 내부 구조물과 적재물은 모두 잿더미가 됐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도 60시간이 지나서야 완진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이런 상황인데도 물류시설 화재가 반복되는 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에 빈틈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온라인 유통 확대와 함께 전국적으로 물류센터는 느는데 언제까지 대형 물류시설 화재가 반복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형 물류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물류센터의 ‘메자닌’ 구조가 화재에 취약하고 초기 진화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을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자닌 구조는 적층식 선반을 활용해 상품을 층층이 쌓아올리는 방식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와 덕평물류센터 모두 메자닌 구조였다.
정부는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에는 2028년부터 의무적으로 아크(전기 불꽃)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그 시기를 1~2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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