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대법 “다수 앞에서 모욕한 것만으로 ‘상관모욕죄’ 처벌 안돼”···27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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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처벌 범위를 기존보다 좁게 본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대법관 5명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상관모욕죄의 처벌 범위는 공연한 방법의 제한이 아닌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관세를 매길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이나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301조와는)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 제공과 설명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24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를 대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왔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 1호’에 대해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김 장관이 이번에 가서 진전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싱글맘, 바텐더, 요리사, 세입자…. 미국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한국계 정치인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을 설명하는 단어들이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자 강점을 그 단어들에서 찾는다.
그의 도전은 ‘최초’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여정이다. 2020년 백인 비중이 80%에 달하는 위스콘신주에서 최초의 아시아계 주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이제 위스콘신 최초의 아시아계 주지사에 도전한다. 한국계 미국인이 주지사직에 도전하는 것 역시 미국 정치사에서 드문 사례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홍 의원은 인지도가 높은 만델라 반스 전 주지사를 제치고 오는 8월11일(현지시간) 치러질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변에 가까운 자신의 선전에 대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긴급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DSA의 무상 보육, 무상 급식 공약 등에 대해 급진적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는 “‘큰 위기’에는 그에 걸맞은 속도의 ‘큰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점진주의야말로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그는 “한국계인 내 정체성이 자랑스럽다”며 “나는 종종 ‘한(恨)’의 정서가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한다”고 말했다. 경선이 가까워져 오면서 강행군을 이어가느라 목이 잔뜩 쉬어 있던 그는 “홍삼과 유자차를 먹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요리사였던 지난 삶이 어떻게 정치로 이어지게 됐는가.
“전문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주방 설거지 담당으로 일을 시작했다. 이후 바텐더, 셰프를 거쳐 2016년에 드디어 나의 식당을 열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영업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임금을 지급하려고 애썼다. 유명무실한 위스콘신주의 실업수당 시스템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 요식업계 운영자들과 함께 정부에 소규모 레스토랑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미온적이었다. 우리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이나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결국 나에게 팬데믹은 행동하라는 명령과 같았다. 나는 그해 주 하원의원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결심했고 의회에 입성한 후 DSA 회원이 됐다.”
-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이 정치인으로서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나는 모든 사람이 인생에 적어도 한 번쯤은 서비스업에서 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당은 계급주의의 축소판이다. 점점 커지는 부의 격차,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나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바라보는 직업윤리를 체득했다. 서비스업 종사자는 상대방이 어떤 지위에 있든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런 현실을 직접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왜 우리가 모든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부터 이를 스스로 실천했다. 위스콘신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이지만, 팁을 받는 노동자는 2.33달러에 불과하다. 이들 대다수는 여성이며 성희롱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팁 노동자에게도 온전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꾸준히 추진해 온 홍 의원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시급 15달러를 지급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큰 불의를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란 맘다니의 당선은 뉴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예외적 현상이었다는 분석을 깨고, 지금 민주사회주의 돌풍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긴급성’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은 지금 가장 심각한 재앙이다. 한쪽에선 ‘조만장자’(자산 1조달러 이상)가 탄생하는데 위스콘신주의 최저임금은 아직도 시간당 7.25달러다. 이런 상황에서 ‘점진주의’는 무책임하다. ‘큰 위기’에는 그에 걸맞은 속도의 ‘큰 해결책’이 필요하다. 조금씩 가장자리만 손 보는 식의 접근은 결국 우리를 제자리걸음하게 할 뿐이다. 물론 정치인이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라면 적어도 그들의 고통은 줄여야 한다. 어떤 노동자도 육아와 월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두세 개씩 동시에 뛰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치에 냉소적인 Z세대가 DSA를 강하게 지지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DSA가 Z세대뿐 아니라, 나처럼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밀레니얼 세대로부터도 매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민주당 기득권층에 대한 실망과 불만에서 비롯된다.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데, 의료비와 학자금 대출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정을 꾸리거나 집을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다. 젊은 세대는 지금의 정치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위스콘신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정치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이 매우 크다. 그런 그들이 민주사회주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을 위한 무료 급식’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 ‘모두를 위한 유급휴가’ 등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 정책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신들도 그런 정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 하지만 여전히 미국인의 절반은 보수 성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소득 노동자도 많다. 그들은 DSA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동시에 싱글맘이자 서비스업 노동자이고, 여전히 집이 없는 세입자 신세다. 그들과 대화할 때 정치인이 아니라, 그 모든 정체성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다가간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념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얼마 전 위스콘신주 헤이워드에서 트럼프 지지자 한 분과 대화를 나눴다.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립학교와 교사들에게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분의 아내는 지역 선거 담당 서기로 일하는데 선거가 치러지는 작은 학교 건물은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내가 주지사가 되면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렸다. 결국 위스콘신 주민이 원하는 건 문제의 해결책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엘리트주의에 빠진 기성 정치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나의 강점은 내가 지금도 평범한 노동자일 뿐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홍 의원은 러스트 벨트 소도시인 래피즈에서 만난 캐리라는 여성의 말을 소개했다. 래피즈는 제지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붕괴한 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나 캐리는 홍 의원에게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을 찍으라고 설득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사람(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지금도 그 말을 늘 마음속에 되새긴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주지사 선거가 아니라) 노동 계급이 자신의 힘을 되찾아가는 더 큰 운동의 일부이고 우리는 그 힘을 계속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경선의 관문을 넘어 11월 중간선거에서 최종 당선된다면, 당신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가 된다. 한국계란 정체성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큰 자랑이었다. 한국인과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트라우마와 회복력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한은 깊은 슬픔과 좌절이 뒤섞인 감정이다. 요즘 한국 문화가 정말 멋지고 인기가 많아졌지만, 한국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상이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불안함, 슬픔, 좌절감 등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와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고, 그 ‘공동의 투쟁’ 속에서 함께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한을 통해 알게 됐다.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가 된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자 가장 큰 책임이 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처벌 범위를 기존보다 좁게 본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대법관 5명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상관모욕죄의 처벌 범위는 공연한 방법의 제한이 아닌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관세를 매길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이나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301조와는)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 제공과 설명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24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를 대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왔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 1호’에 대해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김 장관이 이번에 가서 진전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싱글맘, 바텐더, 요리사, 세입자…. 미국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한국계 정치인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을 설명하는 단어들이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자 강점을 그 단어들에서 찾는다.
그의 도전은 ‘최초’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여정이다. 2020년 백인 비중이 80%에 달하는 위스콘신주에서 최초의 아시아계 주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이제 위스콘신 최초의 아시아계 주지사에 도전한다. 한국계 미국인이 주지사직에 도전하는 것 역시 미국 정치사에서 드문 사례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홍 의원은 인지도가 높은 만델라 반스 전 주지사를 제치고 오는 8월11일(현지시간) 치러질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변에 가까운 자신의 선전에 대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긴급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DSA의 무상 보육, 무상 급식 공약 등에 대해 급진적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는 “‘큰 위기’에는 그에 걸맞은 속도의 ‘큰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점진주의야말로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그는 “한국계인 내 정체성이 자랑스럽다”며 “나는 종종 ‘한(恨)’의 정서가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한다”고 말했다. 경선이 가까워져 오면서 강행군을 이어가느라 목이 잔뜩 쉬어 있던 그는 “홍삼과 유자차를 먹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요리사였던 지난 삶이 어떻게 정치로 이어지게 됐는가.
“전문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주방 설거지 담당으로 일을 시작했다. 이후 바텐더, 셰프를 거쳐 2016년에 드디어 나의 식당을 열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영업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임금을 지급하려고 애썼다. 유명무실한 위스콘신주의 실업수당 시스템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 요식업계 운영자들과 함께 정부에 소규모 레스토랑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미온적이었다. 우리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이나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결국 나에게 팬데믹은 행동하라는 명령과 같았다. 나는 그해 주 하원의원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결심했고 의회에 입성한 후 DSA 회원이 됐다.”
-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이 정치인으로서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나는 모든 사람이 인생에 적어도 한 번쯤은 서비스업에서 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당은 계급주의의 축소판이다. 점점 커지는 부의 격차,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나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바라보는 직업윤리를 체득했다. 서비스업 종사자는 상대방이 어떤 지위에 있든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런 현실을 직접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왜 우리가 모든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부터 이를 스스로 실천했다. 위스콘신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이지만, 팁을 받는 노동자는 2.33달러에 불과하다. 이들 대다수는 여성이며 성희롱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팁 노동자에게도 온전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꾸준히 추진해 온 홍 의원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시급 15달러를 지급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큰 불의를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란 맘다니의 당선은 뉴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예외적 현상이었다는 분석을 깨고, 지금 민주사회주의 돌풍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긴급성’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은 지금 가장 심각한 재앙이다. 한쪽에선 ‘조만장자’(자산 1조달러 이상)가 탄생하는데 위스콘신주의 최저임금은 아직도 시간당 7.25달러다. 이런 상황에서 ‘점진주의’는 무책임하다. ‘큰 위기’에는 그에 걸맞은 속도의 ‘큰 해결책’이 필요하다. 조금씩 가장자리만 손 보는 식의 접근은 결국 우리를 제자리걸음하게 할 뿐이다. 물론 정치인이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라면 적어도 그들의 고통은 줄여야 한다. 어떤 노동자도 육아와 월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두세 개씩 동시에 뛰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치에 냉소적인 Z세대가 DSA를 강하게 지지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DSA가 Z세대뿐 아니라, 나처럼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밀레니얼 세대로부터도 매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민주당 기득권층에 대한 실망과 불만에서 비롯된다.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데, 의료비와 학자금 대출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정을 꾸리거나 집을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다. 젊은 세대는 지금의 정치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위스콘신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정치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이 매우 크다. 그런 그들이 민주사회주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을 위한 무료 급식’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 ‘모두를 위한 유급휴가’ 등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 정책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신들도 그런 정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 하지만 여전히 미국인의 절반은 보수 성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소득 노동자도 많다. 그들은 DSA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동시에 싱글맘이자 서비스업 노동자이고, 여전히 집이 없는 세입자 신세다. 그들과 대화할 때 정치인이 아니라, 그 모든 정체성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다가간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념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얼마 전 위스콘신주 헤이워드에서 트럼프 지지자 한 분과 대화를 나눴다.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립학교와 교사들에게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분의 아내는 지역 선거 담당 서기로 일하는데 선거가 치러지는 작은 학교 건물은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내가 주지사가 되면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렸다. 결국 위스콘신 주민이 원하는 건 문제의 해결책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엘리트주의에 빠진 기성 정치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나의 강점은 내가 지금도 평범한 노동자일 뿐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홍 의원은 러스트 벨트 소도시인 래피즈에서 만난 캐리라는 여성의 말을 소개했다. 래피즈는 제지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붕괴한 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나 캐리는 홍 의원에게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을 찍으라고 설득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사람(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지금도 그 말을 늘 마음속에 되새긴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주지사 선거가 아니라) 노동 계급이 자신의 힘을 되찾아가는 더 큰 운동의 일부이고 우리는 그 힘을 계속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경선의 관문을 넘어 11월 중간선거에서 최종 당선된다면, 당신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가 된다. 한국계란 정체성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큰 자랑이었다. 한국인과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트라우마와 회복력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한은 깊은 슬픔과 좌절이 뒤섞인 감정이다. 요즘 한국 문화가 정말 멋지고 인기가 많아졌지만, 한국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상이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불안함, 슬픔, 좌절감 등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와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고, 그 ‘공동의 투쟁’ 속에서 함께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한을 통해 알게 됐다.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가 된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자 가장 큰 책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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