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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높은 계단과 가파른 경사로를 힘겹게 올라가야 했던 고지대 서울시민의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고지대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시가 선정한 이동편의시설 우선 설치대상지는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 등 총 5곳이다.시는 지난 3월 착수한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대상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선정위원회 종합 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했다. 사업 추진 시 반대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추진 의지 등을 사전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다.우선 광진구 중곡동(무지개 계단)과 강서구 화곡동(예다움아파트 인근), 관악구 봉천동(비안어린이공원 인근) 3곳은 지역 상황에 맞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시는 가파른 경사를 피해 먼 거리를 돌아가는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수직·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인근 공원과 연계...
2030 남성들의 대선 투표 놓고‘극우화’ 등 다양한 의견 쏟아져 데이터 분석·솔직한 토론 필요 혐오 부추기는 정치는 사라져야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청년 남성들의 투표 결과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이하 남성의 37.2%가 이준석, 36.9%가 김문수, 24.0%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은 34.5%가 김문수, 37.9%가 이재명, 25.8%가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했다.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에 차이가 있고 아직 성별·연령별 투표율도 발표되지 않아 추정에 불과하지만, 청년 남성들의 보수 후보 지지세가 매우 강력한 것을 알 수 있다.이 결과를 두고 지난주 페이스북에서는 청년 남성의 보수화 내지 극우화에 대한 소감이 쏟아졌다. 여러 사람의 글을 소감(所感·마음에 느낀 바)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 우리의 논의가 신뢰할 만한 근거나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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