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잡자…충북 지자체들 외국인 채용 잇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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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지자체들이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유치해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단양군은 최근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대상을 외국인 채용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 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단양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조례에서 재정지원 대상은 외국인 주민과 그 가정, 외국인 주민 지원단체로 한정돼 있었다. 단양군은 여기에 ‘외국인 주민을 고용한 사업자와 기업’을 추가해 이들에게 채용장려금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단양군이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유학생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을 지역 기업에 투입하기 위해서다.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외국인 주민을 채용하는 단양 지역 기업들은 군에서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괴산군도 이 사업과 관련해 오는 12월 18일까지 희망 기업 신청을 받고 있다.
충북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제천·단양·보은·옥천·영동·괴산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6곳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 5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별 배정 인원은 제천 18명, 보은 11명, 옥천 9명, 영동 4명, 괴산 10명, 단양 4명이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있으면서 내국인 고용인원(고용보험 가입)이 1명 이상인 기업이다. 기업이 충북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유학생(D-2) 또는 구직자(D-10)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들 체류자격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 유학생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충북도는 지역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을 졸업 후 다른 지자체가 아닌 도내에 정착 시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 확대뿐 아니라 지역 정주를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며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충북 유학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회의를 열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 당대표 후보 기탁금 1억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 5000만원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번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과한 기탁금에 대해 문제 제기해, 검토해달라고 당 선관위원장에게 공식 요청했다”며 “돈이 정치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본경선과 예비경선 합계액)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대표 후보 4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1500만원이었던 지난해 전당대회 기탁금의 2배 이상 액수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아 예비경선 기탁금 1000만원을 내고 본경선에 오르면 4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날도 청년 후보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30대 당대표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BBS라디오에서 “돈 없는 청년들은 기탁금 내기도 힘든데 기탁금 내고 겨우 동영상 촬영 한번 한다니까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30대 최고위원 후보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CBS라디오에서 “선거공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선거를 운영하자고 한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방침이 있는데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 돈이 500억원 정도 있다”며 “작년 전당대회 수준으로 기탁금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3선 김영호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현역 의원임에도 2000만원은 부담 된다”며 “청년들에게 2000만원은 정말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A의원은 “후보로 등록해야 후원회를 만들 수 있고, 보좌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서류 작업까지 하면 실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예비경선일까지 사흘 정도”라며 “반면 국회의원은 이미 등록돼 있어 후원회를 바로 조직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라고 했다. B의원은 “당 재정이 충분해 선거공영제 형식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본다”며 “부적격 후보는 컷오프에서 걸러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기탁금을 인하하면 준비되지 않은 후보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의원은 통화에서 “금전적 진입 장벽이 없으면 후보가 난립하게 된다”며 “적정 비용을 당과 후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D의원도 “2000만원이면 후원금 2만원씩 1000명을 모으면 되는 일”이라며 “지지자를 1000명도 모으지 못했을 정도로 준비 안 된 분들이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세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당 선관위는 21일 회의에서 기탁금 인하를 전제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소속 의원은 “예비경선 후보 등록이 끝난 상태”라며 “본경선 진출 시 추가로 내는 기탁금만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단양군은 최근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대상을 외국인 채용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 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단양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조례에서 재정지원 대상은 외국인 주민과 그 가정, 외국인 주민 지원단체로 한정돼 있었다. 단양군은 여기에 ‘외국인 주민을 고용한 사업자와 기업’을 추가해 이들에게 채용장려금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단양군이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유학생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을 지역 기업에 투입하기 위해서다.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외국인 주민을 채용하는 단양 지역 기업들은 군에서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괴산군도 이 사업과 관련해 오는 12월 18일까지 희망 기업 신청을 받고 있다.
충북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제천·단양·보은·옥천·영동·괴산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6곳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 5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별 배정 인원은 제천 18명, 보은 11명, 옥천 9명, 영동 4명, 괴산 10명, 단양 4명이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있으면서 내국인 고용인원(고용보험 가입)이 1명 이상인 기업이다. 기업이 충북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유학생(D-2) 또는 구직자(D-10)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들 체류자격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 유학생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충북도는 지역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을 졸업 후 다른 지자체가 아닌 도내에 정착 시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 확대뿐 아니라 지역 정주를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며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충북 유학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회의를 열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 당대표 후보 기탁금 1억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 5000만원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번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과한 기탁금에 대해 문제 제기해, 검토해달라고 당 선관위원장에게 공식 요청했다”며 “돈이 정치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본경선과 예비경선 합계액)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대표 후보 4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1500만원이었던 지난해 전당대회 기탁금의 2배 이상 액수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아 예비경선 기탁금 1000만원을 내고 본경선에 오르면 4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날도 청년 후보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30대 당대표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BBS라디오에서 “돈 없는 청년들은 기탁금 내기도 힘든데 기탁금 내고 겨우 동영상 촬영 한번 한다니까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30대 최고위원 후보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CBS라디오에서 “선거공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선거를 운영하자고 한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방침이 있는데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 돈이 500억원 정도 있다”며 “작년 전당대회 수준으로 기탁금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3선 김영호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현역 의원임에도 2000만원은 부담 된다”며 “청년들에게 2000만원은 정말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A의원은 “후보로 등록해야 후원회를 만들 수 있고, 보좌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서류 작업까지 하면 실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예비경선일까지 사흘 정도”라며 “반면 국회의원은 이미 등록돼 있어 후원회를 바로 조직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라고 했다. B의원은 “당 재정이 충분해 선거공영제 형식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본다”며 “부적격 후보는 컷오프에서 걸러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기탁금을 인하하면 준비되지 않은 후보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의원은 통화에서 “금전적 진입 장벽이 없으면 후보가 난립하게 된다”며 “적정 비용을 당과 후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D의원도 “2000만원이면 후원금 2만원씩 1000명을 모으면 되는 일”이라며 “지지자를 1000명도 모으지 못했을 정도로 준비 안 된 분들이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세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당 선관위는 21일 회의에서 기탁금 인하를 전제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소속 의원은 “예비경선 후보 등록이 끝난 상태”라며 “본경선 진출 시 추가로 내는 기탁금만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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