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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자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 꿇었다”,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공화국” 등 비판을 내놓았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연기 소식에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셈”이라며 “서울고법의 판단은 사법부 흑역사로 남아 권력에 무릎 꿇은 판사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박제될 것”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에 “헌법 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해야 한다”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에 헌법 84조에 해석을 요청하라”고 주문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누구나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이 가능하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모든 주요 공직이다.이 대통령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국민추천제 도입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주권주의와 맞닿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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