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내란 세력 대 민주주의’ 구도 바깥을 보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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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쌓아두고 있다. 재판을 이어갈지, 중단할지는 각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법원이 조속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을 압박하거나 사법 리스크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법부에 대한 실력 행사는 큰 우려를 낳는다.“합법적인 권력의 자기 절제, 이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관후)라는 말처럼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가진 새...
지난 4월 미국 하버드대가 아이비리그 대학 중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기를 들었을 때 미 자유주의 진영은 환호작약했다. 언론은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이 학내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어떤 정부도 사립대가 무엇을 가르칠지, 누구를 입학시키고 고용할지, 어떤 연구를 할지 지시해선 안 된다”)을 대서특필했다. 미 재무장관, 하버드대 총장을 지냈던 로런스 서머스는 칼럼에서 “하버드처럼 힘 있는 기관이 트럼프에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수 있겠나”라며 “하버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항해야 한다. 한 번 항복하면 다음 요구에 또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다.하버드대가 총대를 메자 반향이 일었다. 대학 운영 정책을 변경하라는 정부 요구를 일부 수용했던 컬럼비아대는 가버 총장 서한이 발표된 후 “대학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정부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때만 해도 트럼프 정부는 이들 대학에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때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화성시의 아내 명의 토지·건물을 매매 형식으로 대학 동문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 끝에 되찾았다는 것이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오 수석은 “뒤돌아보면 허물이 많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부동산은 오 수석 아들에게 증여됐다고 한다.새 정부 조각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일은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이관했다. 오 수석이 그 검증의 최고책임자가 된다는 뜻이다. 인사검증 핵심은 재산 검증이고, 그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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