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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유니폼 400벌 ‘개인사용 허위신고’ 해외직구 후 재판매…“관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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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5-06-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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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의 유니폼 등을 직접 사용한다고 관세 면제를 받고 국내 쇼핑몰에서 재판매한 20대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미국·영국 등 온라인 몰에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사들여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되판 혐의를 받는다.A씨는 유니폼을 개인 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뒤 국내로 반입했다. 개인 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단한 세관신고만 하면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도 상업적 용도에 해당하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서울세관은 A씨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고 유니폼도 압수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10일 오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예방한다.우 수석은 이날 오후 우 의장을 예방한 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 순서로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갖는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 지도부의 경우 일정 조율을 거쳐 추후 예방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예방에 대해 “실질적 협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회 및 정치권의 소통·협력·타협을 강화해 민생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행보”라고 설명했다.우 수석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과도 진지하게 협의하고,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협치의 가교 역할을 성심껏 수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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