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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중과실 없으면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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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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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필수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등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환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기소 시에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발생 초기에 당사자 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 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심의위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연금 청년 생애 최고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총 13건의 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발표하자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이어지면 이란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발표 직후인 22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미국의 해상봉쇄 유지는 적대행위라면서 봉쇄가 계속되는 한 이란은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면 봉쇄를 무력으로 해제하겠다고 보도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의 참모는 21일 엑스에서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분명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용 계책”이라면서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에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단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2일 예정된 미국과의 2차 종전협상에 참석하지 않기로 막판에 확정했다. 타스님통신은 이란 협상단의 불참 입장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타스님통신은 초기 합의의 틀을 벗어난 미국의 과도한 요구,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대응 등을 불참의 사유로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와 협상 대표단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교섭 여건이 조성되고 그에 따른 협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강대교 인근에서 숨진 노동자가 한강 유선장 대체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인근 유선장 대체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상부 구조물 철골 작업을 하던 중 약 4.4m(2층 상당)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민간 유선장 업체의 작업 구간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장 관리·감독 주체인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미래한강본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 점검과 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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