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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기념촬영하다 다른 전투기와 충돌, F-15K 조종사…감사원 “수리비 일부 변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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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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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수리비 8억7000여만원 중 10%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편대비행 조원들에게 밝혔다. 당시 A씨가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자신이 휴대한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의 전방석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전투기의 상부 모습이 촬영될 수 있게 다른 조종사들과 협의 없이 전투기 비행 고도를 높이고 각도를 기울였다. 다른 전투기와의 충돌 위험을 느낀 A씨는 비행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회피 기동을 실시했으나 결국 A씨 전투기의 좌측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으나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 공무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해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을 90% 감경해 8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건 외 (다른) 비행 중에도 촬영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조종사의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했고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000여만원 가운데 국비 15억5000여만원도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회수 결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반납 예산 편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2026 북중미(캐나다·멕시코·미국) 월드컵을 앞두고 스포츠 외교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민간영역 특사가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출전시키는 방안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공식 제안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파올로 잠폴리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는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합류시킬 것을 제안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밀라노 태생으로 뉴욕 부동산 거물인 그는 “나는 이탈리아인이자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땅에서 ‘아주리 군단(이탈리아 대표팀)’을 보는 것이 꿈”이라며 “월드컵 4회 우승국인 이탈리아는 대체 출전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까지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잠폴리 특사는 특정 국가가 기권할 경우 FIFA가 갖는 대체국 선정 재량권을 활용해 이탈리아를 ‘와일드카드’로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한 이란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안전 문제를 이유로 미국에서 진행하는 조별리그 경기를 거부해왔다. 이란은 멕시코나 캐나다로 경기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FIFA 측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대표팀을 환영하지만 현재 정세를 보면 미국 경기장에 서는 게 그들의 안전에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사실상 불참을 압박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경색된 미·이탈리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축구 외교’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탈리아를 월드컵에 복귀시키는 것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고 FT에 전했다. 양국 정상은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멜로니 총리는 등을 돌렸다.
이란 출전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 15일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돼야 하며 이란은 예정대로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국가대표팀은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기권은 결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경기 장소를 둘러싼 이란과 FIFA의 견해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6월 대회 직전까지 외교적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동대문구가 학생 선수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운동부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은 통상 전임 코치 인건비 등 기본 운영비 중심으로 학교 운동부를 지원하고, 대회 출전에 필요한 식비·숙박비·교통비·참가비 등을 학부모가 나눠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가 지원하는 것은 학교 운동부 운영과 훈련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비 전반이다. 운동부 공간 및 시설 개선은 물론 훈련과 대회 출전에 필요한 교통비·숙박비·물품 대여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개인 종목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운동부 현원을 기준으로 5인 미만은 500만원, 5인 이상~10인 미만은 700만원, 10인 이상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체 종목도 같은 규모 안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원수 기준을 재정비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다. 4월 중 희망 학교의 사업 신청서를 받아 5월 안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운동부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며 “학생선수가 훈련과 대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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