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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5-06-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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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헌법 84조’를 들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재판 날짜를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모두 연기돼 5년 임기 동안에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배임 혐의 재판 날짜를 헌법 84조에 따라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바꿔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
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를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후 보란 듯이 주방위군 2000명을 추가 투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뉴섬 주지사는 9일 엑스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진압으로 로스앤젤레스(LA) 시위가 격화된 상황에 대해 “이는 정확히 트럼프가 원했던 것”이라며 “그는 불법적으로 주방위군을 연방 차원에서 동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만히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주에서도 같은 일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적 반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지사에게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주방위군 동원을 명령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불법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일어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내란은 아니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투입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LA 지역에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됐냐’는 질문에 “그건 내란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그는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에서는 군대를 민간 정부의 법 집행에 동원해서는 안 되지만,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그는 내란법을 발동하지 않고서도 군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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