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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오는 8월부터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 후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경우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공무원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의 무더위와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인 11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는 강한 햇빛을 피해 양산을 쓴 시민들과 수영복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섞여 있었다. ·이날 기상청은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중부내륙과 경북 내륙은 아침과 낮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져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방의 병원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 역량 강화’를 지시했다. 지방 병원 건설은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 건설장을 방문해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현장에는 조용원·리히용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재룡·김용수 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동행했다. 앞서 지난 2일 김 위원장은 평양 외곽 강동군의 병원 공사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김 위원장은 현장지도에서 건설 부문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 조직과 지휘의 비전문성과 미숙성으로 하여 시공 역량 이용의 효율성이 응당한 높이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기능공 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건설 역량의 질적 강화를 위한 국가적 대책을 시급히 따라 세워야 한다”며 “건설부문 일군(간부)들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강습을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김 위원장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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