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감독기구 C4/SG 회의, 10일 개최… 주요국 감독기구 방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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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본시장 감독 당국들간의 협력체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SG 회의가 10일부터 사흘간 한국에서 진행된다.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OSCO C4(Committee 4)는 IOSCO 산하 8개 정책위원회 중 하나로, 이번 회의에선 국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감독당국 간의 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SG(Screening Group)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다자간양해각서(MMoU)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에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정보공유를 통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감독당국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배달의민족이 ‘소액 주문’에 한해 배달비·중개수수료 등의 상한선을 두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주들은 배민 제안이 “생색내기에 그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 관련 논의가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될지 주목된다.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배민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소상공인들과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주문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입점업체 부담을 전체 주문 금액의 30~35%까지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상한선을 정해두겠다는 의미다.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시작된 사회적 대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점주단체와 배민이 참여한다.현재 배민 매출액 상위 35% 업체의 경우 결제금액이 1만원인 주문의 경우 배달비 3400원과 중개수수료 780원을 더해 주문금액의 41.8%를 배민이 가져간다. 점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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