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대령 공소장에 ‘장관 항명’ 혐의 추가···변경 신청서 법원 제출 > 공지사항

군검찰, 박정훈 대령 공소장에 ‘장관 항명’ 혐의 추가···변경 신청서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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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06-1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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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 장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박 대령 측은 “군 지휘 체계를 무시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박 대령 항소심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변경한 공소사실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가 추가됐다.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며 경찰 이첩을 승인받았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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