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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통일부가 지난 9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정부 내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상황 악화를 방치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접경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불씨가 돼온 걸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대북전단 금지 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신뢰 구축을 위한 다음 단계 조치들로 이어져 악화일로이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통지는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이뤄졌다고 한다.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려는 이재명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북전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삐 없이 치달아온 군사적 긴장의 시발점이었다.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하고, 다시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대결로 악화했다. 중화기가 밀집한 접경지에서 언제 일촉즉발 위기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상황이었...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 행위의 형법상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엄벌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가조작 의혹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한 김건희 여사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올 하반기에 대선 공약 구체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사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주가조작 사범 문제와 관련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과 형량을 늘리자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앞서 현행 10년인 시효를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무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공소시효 연장을 꺼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 사건 관련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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