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정치의 미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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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다른 정당들이 외면하는 의제를 던졌고, 중하층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했다. 자극과 흥분을 목적으로 말하지 않아서도 좋았다. 표는 적었지만, 포기는 없다는 듯 진보 정당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했다.주류 정당들의 경쟁이었다면 어땠을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의 싸움이 다였다면 괜찮았을까. 지난 대선처럼 ‘비호감 선거’라 욕만 했을까. 투표할 의욕을 내내 유지할 수 있었을까. 종류가 다른 정당이 있고 없고는 선거 과정의 정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권 후보는 자칫 냉소로 끝날 선거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고, 민주정체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평등의 가치 일깨운 권영국 후보<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는 민주정체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평등에 대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검소함에 대한 사랑”이다. 검소함과 질박함에 대한 사랑은 고대 아테네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장례 ...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 꼴찌’ 수준의 노동 조건을 강요받고 있다며 대구교육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와 대구교육청은 2년 넘게 단체협약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등이 모인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0일 대구교육청 본관 앞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을 개최한다.연대회의는 대구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의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2022년 12월27일 3기 단체교섭이 시작됐지만 2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교섭에 이르지 못했다.연대회의측은 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19일부터 대구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203일째다. 그간 대구교육청과 노조는 본교섭 15차례, 실무교섭 42차례 등 총 57차례 만났다. 3기 단협이 아직 진행 중인 곳은 대구와 경기가 유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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