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약속한 기후대응댐 폐기…환경부·지자체는 일단 ‘속도전’ > 공지사항

대통령이 약속한 기후대응댐 폐기…환경부·지자체는 일단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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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06-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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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건부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건설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정부는 현재 최종 후보지 9곳 외에 예비 후보지 1곳까지 기본구상 용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공약도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환경부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인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모두 10곳이다. 지난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댐 건설이 확정된 후보지 9곳 연천 아미천댐(다목적),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 전용),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 조절용) 9곳과 예비 후보지 1곳(청양·부여 지천댐)이다. 기본구상은 사업 시작 전 해당 사업의 기본 방향과 내용, 예산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검사만 60명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 ‘내란 특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수사가 불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처벌 이상의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지난 5일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례 없는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발하게 됐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내란 특검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우선 내란 사건이 갖는 ‘사건의 중대성’이 먼저 언급된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장기간 내란을 공모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했는지 등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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