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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루치료제구입 구윤철 1년, 쪼그라든 재경부…희미해진 ‘경제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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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7-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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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주도권이 이전보다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경부의 권한이 축소된 데다 주요 경제정책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부총리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정책의 책임과 조정 기능이 분산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다만 1주년에도 지난 1년의 성과나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담은 별도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팀이 지난 1년간 맞닥뜨린 최대 시험대는 올해 초 발발한 중동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였다.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구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전반을 밀착 점검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 부총리에게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부총리 존재감이 약화한 가장 큰 배경은 축소된 재경부 업무와 맞물려 있다. 올해 1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부총리가 행사했던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기획처로 넘어갔다.
재경부의 쪼그라든 위상을 잘 보여준 상징적인 일화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는 기획처에서 하지 않나”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부가 담당하는 금융·세제·거시경제 정책만으로는 각 부처 협조를 끌어내고 복합적인 현안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재정 투입이나 금융 지원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 세제 지원에만 머물렀다.
국부펀드 추진 과정도 구 부총리의 정책 추진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그는 지난 5월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싱가포르 테마섹 같은 별도 국부펀드 신설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 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애초 계획보다 규모와 방식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과거에 비춰 부총리가 나서야 할 자리에 청와대가 앞서면서 부총리 존재감이 더 옅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발표와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할 국면마다 김 정책실장의 발언이 먼저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제부총리가 정책을 조율하고 설명해야 할 사안까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 정책 실패의 부담이 고스란히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약해지면 결국 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대 앞두고 기탁금 인상하자 청년 후보·당권 주자들 잇달아 비판이 대통령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근본적 의문 단초가 될 수도”39세 이하 원외 청년 인사 기탁금 보전해주는 방식 등 논의할 듯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후보들이 부담해야 하는 예비경선 기탁금이 지난해보다 4배 인상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권 주자들도 기탁금 문제를 지적한 만큼 청년 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오는 화요일(2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탁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39세 이하 원외 청년 인사들을 대상으로 당이 기탁금을 보전해주는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중 최고위원 예비경선 출마에 필요한 금액만 놓고 보면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4배 올랐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 선관위는 과거보다 당원 수가 늘어나면서 투표 안내 문자 비용 등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탁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의 재논의 결정은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 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청년 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 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적었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도 이날 엑스에 “우리는 공영제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 대중정당”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필요한 건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한 최고위원은 “청년에게 50% 경감한다고 해도 선거공영제 개념으로 가려면 기탁금을 더 확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기탁금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원외 청년 후보들도 반발했다.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금요일 후보자 설명회에 가서야 본경선 기탁금 액수를 처음 들었다”며 “당에선 당원이 늘어 기탁금을 늘렸다고 하는데 당원이 지금보다 늘어나면 최고위원 후보에게 기탁금 1억~2억원도 받을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기탁금 제도는 선거 비용을 후보들이 n분의 1로 부담하는 개념이 아닌데 잘못 운영되고 있다”며 “공직선거 때처럼 기탁금을 정액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룻밤 새 후원 계좌에 4억4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힌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SNS 글을 공유하며 “기성 정치인은 몇억원을 후원받았다고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꼰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정의와 희망의 정당이라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무대 위 이자람이 부채를 펴 허공을 가르자 차가운 바람 소리가 극장에 울려 퍼졌다. “휘이잉~” “쒸익~!” 눈보라가 몰아치는 소리는 이자람이 아니라 관객들이 만들어냈다. “알레(Allez)!” “올랄라(Oh la la)!” “얼쑤!” 한국어와 프랑스어가 뒤섞인 추임새도 곳곳에서 들려왔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아비뇽 오페라극장에 모인 관객들은 한국의 판소리 공연의 일부가 됐다.
소리꾼 이자람의 창작 판소리 <눈, 눈, 눈>이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이날 첫 막을 올렸다. 아비뇽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된 한국 작품 9편의 대미를 장식한 이 작품은 판소리라는 낯선 장르의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으며 현지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눈, 눈, 눈>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주인과 하인>을 이자람이 판소리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19세기 러시아 설원을 배경으로, 돈밖에 모르는 상인 ‘바실리’와 묵묵한 하인 ‘니키타’가 눈보라 속을 헤매며 겪는 이야기다. 지난해 국내 초연 당시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관객을 만났다. 21일까지 총 4회 공연된다.
무대에 오른 이자람은 공연 초반 관객들에게 판소리가 소리꾼과 고수, 관객이 함께 완성하는 예술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흥을 돋우는 ‘추임새’를 소개했다. 우리말 “얼쑤”, “잘한다”와 비슷한 표현인 “브라보”, “알레”, “올랄라” 등 각자의 언어로 자유롭게 외쳐달라고 권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관객들은 이내 공연에 뛰어들었다. 주인공이 위기에 처할 때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익살스러운 대목에서는 웃음과 함께 “올랄라”가 터졌다. 이자람이 부채를 펼 때마다 눈보라 소리를 내달라고 주문하자 1층부터 4층까지 객석 전체에서 바람 소리가 울려퍼지기도 했다.
이자람은 소리의 높낮이와 호흡, 표정과 손짓, 걸음걸이만으로 이야기 속 10여명의 등장인물들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욕망에 사로잡힌 바실리가 됐다가 다음 순간에는 묵묵히 주인을 따르는 니키타가 됐다. 때로는 눈보라가 되고, 충실한 말 ‘제티’가 되고, 해설자가 됐다. 관객들은 이자람의 목소리와 몸짓, 고수 이준형이 이끄는 대로 울고 웃으며 이야기속으로 빨려들어갔다. 한국어로 진행된 공연에는 프랑스어와 영어 자막이 제공됐다.
공연이 끝나자 객석은 흥분과 환호로 뒤덮였다. 수분 동안 이어진 기립 박수속에서 “브라보!”, “트레비앙(아주 좋다)!”이 터져 나왔고 이자람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메르시 보꾸(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잘한다!’와 ‘올랄라’가 같은 박자가 되고, 판소리와 프랑스 관객이 하나의 호흡으로 만난 밤이었다.
이자람은 두 시간 가까이 압도적 에너지를 유지하며 무대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공연을 마친 뒤 만난 그는 “무대 위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쳤지만 공연 내내 관객들은 너무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며 “그 에너지를 받아서 끝까지 신나게 공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덴마크에서 온 관객 토벤 마니케는 “판소리를 처음 접했는데 소리만으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극적 표현과 리듬감이 환상적이었다”며 “관객이 함께 소리를 내며 공연에 참여하는 경험이 매우 특별했다”고 말했다.
아비뇽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알랭은 10여년전 아비뇽 오프(Off·자율참가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자람의 <사천가>를 본 아내의 권유로 극장을 찾았다. 그는 “이자람의 목소리와 움직임, 타악기가 보여준 호흡이 매우 흥미로웠다”며 “한국 공연예술을 더 알고 싶어졌고 동료 배우들에게도 꼭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무대는 이자람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2011년 창작판소리 <사천가>로 아비뇽 오프 프로그램에서 공연한 후 15년 만에 공식 초청 프로그램(In) 무대에 올랐다. 지난 5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당시 매일 밤 교황청 담벼락에 앉아 언젠가 나도 ‘인’에 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며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믿을 수 없이 기쁘다”고 설렘을 드러낸 바 있다.
이자람은 공연을 이틀 앞둔 15일 진행된 현지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동양인은 공식 무대에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초청은 제 개인의 성취라기보다 한국 공연예술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와 지금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엔 “그때는 ‘판소리가 이래도 돼?’라는 말에 증명할 것이 많았다면 지금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추임새는 이자람이 특히 공을 들인 부분이다. 그는 “추임새를 설명하는 초반부는 관객과 처음 악수하는 순간”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온 관객들이 자기 언어로 공연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직접 프랑스어와 영어로 추임새를 설명하는 연습도 거듭했다.
판소리가 프랑스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묻는 질문에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판소리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데 익숙한 예술이에요. 한국에서도 처음 보는 관객이 많아요. 제가 이 예술을 얼마나 오랜시간 갈고 닦아 왔는지 제 자신을 믿거든요. 늘 ‘나만 믿어’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을 앞두고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그의 공연 사진을 1면에 싣기도 했다. 그는 “아비뇽에 오자마자 신문 세 부를 사뒀다”며 “가문의 영광”이라고 활짝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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