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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상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 기업집단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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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5-06-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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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번주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의됐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중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룰’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지지부진을 넘어 개악을 거듭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과오를 생각하면 대단히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 분명하나,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기업 거버넌스 정책의 성격을 생각하면 환영과 함께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기업 거버넌스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정부 관할은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자본시장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무려 3원화(또는 4원화)돼 있고 각 ...
태국 등 해외에서 SNS 메신저로 국내 배달책들을 고용해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판매한 40대가 강제 송환됐다.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국내 마약공급책 A씨(45)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내국인과 중국동포들을 배달책으로 고용해 국내에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33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8000만원 상당 규모다. 경찰은 관련 첩보 입수 후 국내에 체류하던 배달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사망을 피해 2021년 태국으로 도피한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태국 수사당국과 A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왔다. 양국 경찰은 공조 수사에 나선 지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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