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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관리단’ 3년 만에 폐지…‘고위공직자 검증’ 다시 대통령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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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5-06-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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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때 시행령 고쳐 만들어부실 검증 속출, 작년 해체 수순대통령실 “정상화”…원상 복구민정수석실·경찰에 업무 이관이재명 정부가 1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업무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전원(20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안을 담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영업상 비밀’이란 이유로 거부한 사립대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세종대 교학과에서 일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했는데, 이듬해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각했다.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또 A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호봉에 따른 임금액·식대·협약 유효기...
올해로 8회를 맞이한 ‘경향뮤지컬콩쿠르’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뮤지컬 콩쿠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년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해온 이 콩쿠르는 뮤지컬을 향한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참가자들에게 전문 무대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용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국내 유수의 제작사인 EMK뮤지컬컴퍼니, S&Co, 오디컴퍼니에서 제작하는 작품 오디션 시 서류 전형 면제의 특전을 주며, 특별상과 장학금도 수여합니다.심사에는 뮤지컬 업계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기획사 대표, 교수, 현역 배우, 음악감독 등이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8인 이내 단체도 참가할 수 있어 더욱 다양한 무대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접수 기간 : 6월12일(목)~7월10일(목) 경향뮤지컬콩쿠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참가 부문 : (개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단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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