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통령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상상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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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되는 데 대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대선 패배 수습에 나선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몫으로 추천돼) 지난 4월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장관 등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임기 첫날인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임명한 것으로 시작해 6일엔 새 정부 ‘경제팀’을 이끌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어떤 사람을 기용했는지, 이로써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점(사실들) : 지금은 ‘제2의 IMF’라는 정부 인식이 대통령은 대통령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경제성장수석은 기존 경제수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이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핵심 국정기조로 내세웠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도 바로 ‘성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시도 ‘비상경제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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