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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숫자 늘리는 데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669건(사법연감·접수 기준)에 이른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나누면 대법관 1인당 300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기각된다. ‘심...
서울 은평구가 관내 소아암 환아들에게 예쁜 가발을 무료로 지원한다.은평구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암 환아들에게 의료용 맞춤가발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소아암 환자 의료용 맞춤 가발 지원사업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됐으며, 6~12월까지 2000만원(271건)을 모았다.지원대상자는 소아암 진단을 받은 관내 18세 이하 환아 20명이며, 은평구에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구는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소득재산기준을 조사한 후 소아암 환아의 취향과 규격에 맞춰 의료용 가발을 제작한다. 해당 사업은 하이모아 연계해 진행한다.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서류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은평구 자치행정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민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료용 맞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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