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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배드뱅크 열어둔 금융당국…제2의 ‘주빌리은행’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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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5-06-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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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비영리법인도 개인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변경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한 ‘주빌리은행’과 같은 형태의 배드뱅크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간을 활용할 경우 공공기관이 접근하기 힘든 채무자에게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에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그간 개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과 2금융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다.일각에선 서민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논의에 착수한 정부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한 ‘주빌리은행’과 같은 형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주빌리의 어원은 성경...
강원 강릉시는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초·중·고 입학준비금’과 ‘전입 축하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지원 규모는 ‘초·중·고 입학준비금’ 12억4800만 원, ‘전입 축하금’ 4억8000만 원 등 모두 17억2800만 원이다.‘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4600여 명이다.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역 화폐(강릉페이)로 지원할 예정이다.강릉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입학하는 학교 소재지의 관내·외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타 시·군·구 또는 해외에서 강릉시로 전입한 1학년 재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올해 상반기 입학생과 전입자도 소급해 지급한다.또 강릉시는 전입 직전 6개월 이상 타 지자체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전입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 세대의 경우 1만 원, 2인 이상 세대는 3만 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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