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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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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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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맡아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전 고검장은 2023년 6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변호를 맡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고검장과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던 임 전 고검장이 “검찰 인맥을 이용해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수임료 10억원을 요구해 착수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 법원은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불구속을 청탁할 거라고 의뢰인에게 알리고, 이런 방식으로 불구속이 가능하다고 확신을 심어준 뒤 그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관계에만 기대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유일한 근거였던 ‘브로커’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10억원이라는 거액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청탁했다면 임 전 고검장이 의뢰를 받은 대가로 검찰총장 등에 직접 만나 청탁을 했는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고, 그런 대화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전 회장은 자신을 구속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임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서 유리하게 참작받으려 하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어 “임 전 고검장이 정씨 사건을 두 건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억원을 받고, 구속되지 않는 조건으로 9억원을 더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형사 사건에서 빈번히 체결되는 수임 계약의 형식”이라며 “임 전 고검장이 요직을 거친 전관 변호사라는 점, 당시 사건의 사회적 주목도가 컸고 구속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을 조건으로 성공 보수 9억원·착수금 1억원을 건 것은 지나치게 고액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최근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5%까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최근의 다른 여론조사 결과 추이와는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여러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내부의 여러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 낮은 지지율을 지적하며 장 대표의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40일을 앞둔 시점에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대표의 책임을 진정으로 다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선출 과정에서 “원격 인증 및 선거인단 대리 납부 의혹이 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유 후보 측은 전날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후보 측은 신청서에서 “이번 사안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원격 인증과 대리 납부 문제로, 단일화 규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선거인단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유 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교육혁신연대 규정 제9조는 선거인단 등록 시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가입비 역시 본인 명의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리납부와 집단 등록 등 조직 동원을 금지하고 있다.
유 후보 측은 “특정 후보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안내 문자를 통해 ‘원격에서 인증과 결제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전달됐다”며 “다른 사람의 기기로 접속해 가입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안내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유 후보 측은 “대리납부 가능성 확인을 위해 자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제3자가 대리 입력 후 본인 인증만 확인하면 대리결제를 진행해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거인단 가입이 완료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 후보 측은 “선거인단 전체에 대한 대리 등록 및 대납 여부를 즉각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확정을 유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단일화는 원천 무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안민석 예비후보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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