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소형트럭 부탄 유류세 인하율 ‘10% → 25%’…6월까지 연장 > 공지사항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소형트럭 부탄 유류세 인하율 ‘10% → 25%’…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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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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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소형트럭 운전자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연료의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가격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5월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도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로써 부탄 가격은 10% 인하가 적용되는 현행보다 ℓ당 31원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한편 휘발유(15%)와 경유(25%)의 유류세 인하율은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프로판은 현재도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 폭인 30%로 인하하고 있어 추가 조치는 하지 않는다.
매점매석 단속도 강화했다. 범부처 합동 점검반이 지난 19일까지 전국 5767개 주유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매점매석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 99건을 적발했다. 또한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 4~6월 320억원 규모로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쌀은 정부 양곡 10만t을 공급한 데 이어 필요하면 5만t을 추가 공급한다. 닭고기는 성수기를 앞두고 스페인과 벨기에 등에서 육용종란을 2300만개 수입하고,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는 최대 50% 할인하고, 소형인 ‘국민 실속 고등어’를 시범 판매한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화장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범행이 대범해졌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할 영상 유포나 복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은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면서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가족들이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올바르게 이끌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었다. A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일했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수일간 경찰 신고를 미루다가 몰래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또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도로 도주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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