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고 양도세 깎는 건 ‘주택투기 권장정책’” > 공지사항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고 양도세 깎는 건 ‘주택투기 권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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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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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첨부했다.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엑스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의지를 밝히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라고 물은 뒤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니냐”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친교 일정을 끝으로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귀국한다.
일본 정부가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21일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출이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해 왔다.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호위함이나 전투기 등 5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방위 장비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같은 예외 상황이 아니면 해외에 판매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방산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 무기 수출을 허용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교도통신은 ‘평화국가’로서 장비 수출을 억제해온 일본의 안보 정책에서 큰 전환점이 된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또 분쟁을 조장하고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의 경우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NSC 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한정된다. 현재 이 협정이 발효 전이거나 관련 협상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수출 대상은 20개국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일본 정부는 미국 등을 염두에 두고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도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NSC 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일 동맹과 동맹국의 억지력 향상, 일본 방위산업 기반의 강화 등의 취지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별한 사정’이란 동맹국 군대인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일본이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타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도 일본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투 중인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추진하는 다국적 첨단전투기 개발사업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GCAP)을 통해 생산할 차세대 전투기는 전투 중인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과거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그러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유형에 한해 방위장비의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방위장비 수출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등 우경화와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개정에 대해 전투 중인 국가에도 무기를 수출할 여지를 남겼다면서 “무기 수출은 NSC에서 심사해 결정하고 국회에 사후적으로 통지하게 되므로 그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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