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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대통령이 조건부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건설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종 후보지 9곳 외에 예비 후보지 1곳까지 기본구상 용역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도 폐기 조건으로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달고 있어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인 댐 후보지는 모두 10곳이다. 지난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댐 건설이 확정된 연천 아미천댐(다목적),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 전용),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 조절용) 등 9곳과 예비 후보지인 청양·부여 지천댐 1곳이다. 기본구상은 해당 사업의 기본 방향과 내용, 예산 등을 검토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기후대응댐은 이 ...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민중기 특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민 특검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민 특검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는 특검보 인선, 수사팀 구성, 수사 우선순위 등 구체적 계획을 묻는 말에 “제가 특검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아직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이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즉답을 피했다.민 특검은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여러 사람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서울의 어느 곳이 되지 않을...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전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특검은 약 3시간 동안 김 변호사와 면담하며 특검 구성과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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