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내년에도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 적용 않기로···“정부·국회가 논의해달라” > 공지사항

최임위, 내년에도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 적용 않기로···“정부·국회가 논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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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5-06-1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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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정부가 이르면 이달말부터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미발생 지역의 닭고기 수입을 재개한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브라질산 닭을 전면 수입금지하자 수급대란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두배 가까이 올랐던 닭고기 가격이 안정될지 주목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브라질 내 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통상 20일 이상 진행되는 행정예고 10일로 단축했다.정부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도 수입할 수 있도록 지난 9일 브라질 당국과 협의를 마치고 행정예고를 내놨다.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서 수입이 가능하고, 종계 등의 경우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5대 그룹 총수·경제 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 정부를 구성하는 중인데, 인사 추천에 관한 의견들도 개인적으로라도 많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산업·경제 영역은 현장의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으려 노력 중이며 인사 추천도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째인 이날 경제단체장·총수와 한자리에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선거 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마음이 참 편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치안 문제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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