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2009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했는데···인권위, ‘인권 과제’서 빼나 > 공지사항

유엔은 2009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했는데···인권위, ‘인권 과제’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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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5-06-1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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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올해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 제정안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주도해 반대의견이 모이면서 포함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할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권위는 지난 9일 올해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인권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과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추천),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주장했다.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국민의힘 3선인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12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친한동훈(친한)계, 송 의원은 범친윤석열(친윤)계로 각각 분류된다. 당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간 대리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당원들은 우리 국민의힘에 처절한 반성과 쇄신, 그리고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며 “원칙 있는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라는 두 가치가 모두 살아 숨쉬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리셋’해야 한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3선 의원임을 강점으로 내세웠다.송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과 민생 문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당의 혼란을 극복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이력을 언급하고 “평생에 걸쳐 다져온 경제·재정 분야의 정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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