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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관리단’ 3년 만에 폐지…‘고위공직자 검증’ 다시 대통령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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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5-06-1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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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때 시행령 고쳐 만들어부실 검증 속출, 작년 해체 수순대통령실 “정상화”…원상 복구민정수석실·경찰에 업무 이관이재명 정부가 1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업무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전원(20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안을 담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사람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기간이던 지난 3월20일 헌재 앞 인도에서 백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원내 부대표단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인근 편의점에서 계란을 산 뒤 도로 건너편에서 계란 6개를 던졌다. 옆에 있던 B씨도 이에 동조해 A씨가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백 의원은 이들이 던진 계란을 얼굴 부위에 맞았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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