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 정부에 제안할 인권 과제 차별금지법·노란봉투법 빠질 위기 > 공지사항

인권위, 새 정부에 제안할 인권 과제 차별금지법·노란봉투법 빠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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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5-06-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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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 주도로 반대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할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권위는 지난 9일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위원(윤 전 대통령 추천),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했다.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방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 시민단체가 재항고를 제기한 지 2년6개월 만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재항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로 이의제기가 있을 때 상급 검찰청이 이를 검토한 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재개하는 절차다. 대검찰청은 “본건 재항고 사건은 보완 수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밝혔다.앞서 2020년 8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방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방 부사장은 2018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 법인에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A 법인은 방 부사장이 만든 회사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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