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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는 좋지만···” 검찰개혁 바라보는 경찰의 복잡한 속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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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5-06-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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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검찰 개혁 패키지 4법’(검찰청 해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찰은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가장 많이 부딪힌 기관이기에 수사·기소 분리안은 우선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수사에서 경찰의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수사·기소 분리’ 일단 환영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검찰이 담당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찰과 영장청구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곤 했던 경찰 내부에선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한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인사 및 공간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지, 수사 ...
제주자치경찰이 ‘인생샷 명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로 전 구간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도 전역의 해안 253㎞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생샷 명소’ ‘숨은 명소’로 소개된 해변, 해안도로,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촬영지인 하도 해안, <웰컴투 삼달리> 촬영지인 오조포구,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지인 한림과 금능 해변과 같은 관광객 밀집 장소 18곳을 포함해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점검할 방침이다.제주자치경찰은 해당 장소에서 추락 위험은 없는지, 노후 시설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안내 표지 상태나 설치 여부, 보행로 침하나 균열 여부 등도 점검한다.자치경찰은 점검 중 나무데크 파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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