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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의 틈]허니문은 곧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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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06-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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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공화국’과 ‘재정파탄 정부’.전자는 노무현 정부를 향해, 후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아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포탄’이었다. 어느 쪽이든 이재명 정부에도 조만간 닥칠 것이다.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라 조용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준비하고 있을 테다. 혹여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이라도 담는다면 이는 바로 ‘공격 개시’ 신호로 볼 수 있다. 공격을 피할 것인가.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선거 전엔 ‘전략 아닌 전략’으로 피해갈 수 있었다. 대통령이 된 다음 더 이상 ‘재원 마련 공격’을 피할 길은 없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일주일간 나온 경제 키워드는 ‘국가 재정’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실 경제 참모들도 모두 ‘재정’을 강조한 인사다. 경제성장수석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와 재정기획보좌관을 맡은 류덕현 중앙대 교...
언젠가 윤석열이 말했다. “기소를 당해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결딴난다.”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윤석열이지만 이 말은 사실이다. 검찰청이나 법정에서 검사와 마주치는 것은 인생의 재앙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공포와 스트레스로 심신이 무너진다.경향신문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억울하고 분하고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다. 정권의 하명을 받은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나서니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검찰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기사에 ‘대선개입 여론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했다.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경향신문이 무죄라는 증거와 법리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깡그리 무시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북한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에 적대적 대북 조치 완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연대를 통한 체제 안정에 힘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러시아 연방 설립일인 ‘러시아의 날’(1991년 6월 12일)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축전은 전날 신홍철 러시아 연방 주재 북한 특명전권대사가 러시아 외무성에 전달했다.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북·러 관계가 “정의의 성전에서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장병들의 전투적 우애로 하여 더욱 굳건”해졌다며 “진정한 전우관계, 동맹관계의 훌륭한 귀감으로 승화발전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언제나 당신과 러시아 연방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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