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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상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 기업집단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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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5-06-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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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번주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의됐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중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룰’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지지부진을 넘어 개악을 거듭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과오를 생각하면 대단히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 분명하나,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기업 거버넌스 정책의 성격을 생각하면 환영과 함께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기업 거버넌스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정부 관할은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자본시장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무려 3원화(또는 4원화)돼 있고 각 ...
<※이 기사는 2025년 6월 13일자 경향신문 ‘[여적]성평등 조각’을 재가공하였습니다.>“미국 헌법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미국의 헌법·민주주의 권위자인 로저스 M 스미스가 “대통령·부통령 등을 설명하면서 남성 대명사를 30번 사용한 미국 헌법”이 여성 시민권을 외면한다고 비판하며 한 말이다. 이는 비단 미국 헌법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스미스의 경고는 지난 6·3 대선을 관통한다. 여성 후보 부재, 성평등 의제 실종, 이준석의 성혐오 발언, 유시민의 여성 노동자 폄훼… 여성을 외면하고 홀대하는 정치의 흔적들이다.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처참하고 구조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더 뒷걸음쳤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보다 낮은 65.4점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처음 후퇴했다. 나아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유리천장 지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
이준석이 정치를 하는 까닭은 명확하다. 대통령 자리에 앉는 거다. 대통령이 되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별로 없다. 그저 대통령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태도는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해 다그치는 한국적 교육 풍토와 닮았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셈이다.이준석이 스스로 내세운 장점은 젊음이다. 이게 장점일 수 있는지, 어떤 측면에서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내내 젊음만 강조했다. 젊은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기라도 하는 듯 굴었다. 하버드를 다녔고, ‘박근혜 키즈’로 여의도 주변을 맴돌다 심상치 않은 도움을 받아 야당 대표를 했다는 것 말고 내세울 게 없으니 생물학적 나이라도 강조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다. 나이를 전면에 내세운 대선 후보는 여태껏 없었다.이준석은 나이 타령에서 멈추지 않았다. 특유의 갈라치기를 반복했다. 갈등을 부추기고 좌표를 찍어가며 공격을 유도하고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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