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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5-06-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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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청소노동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씨(7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태도 변화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리씨는 지난해 8월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서울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 중심의 범정부 합동 수사팀이 꾸려진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상설특검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가 상설특검을 언급한 직후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을 의식한 수사라는 평가도 나온다.대검은 10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합동으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 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임명됐고 수사팀은 4개 기관에서 파견한 수사 인력 20여명으로 꾸러졌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검찰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여부와 사건 은폐·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등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키로 했다.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미국 알래스카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한국 KF-16 전투기 파손 사고 원인은 조종사가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잘못 진입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유도로는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기관총 낙하 사고에 이어 또다시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12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분쯤(현지시간 10일 오후 4시 2분) 미국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서 훈련하던 한국 KF-16 전투기 3대는 공중전술 훈련을 위해 이륙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3대 모두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잘못 진입했다. 1번기(단좌)와 2번기(복좌), 3번기(단좌) 조종사 4명이 모두 유도로를 활주로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사고는 1번기가 이륙한 뒤 2번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군 관계자는 “미 공군 관제탑이 1번기가 유도로 상에서 이륙하는 것을 보고 2번기에 이륙 취소를 지시했으나, 2번기는 정지거리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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