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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내년에도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 적용 않기로···“정부·국회가 논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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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5-06-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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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여야 지도부는 10일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다.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리는 행사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6·10 민주항쟁 정신을 기린다.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도 참석한다.6·10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전두환 정부에 맞서 전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이를 통해 한국 대통령 제도는 오늘날의 직선제·5년 단임제로 정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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