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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선고···법원 “영원히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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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5-06-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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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
올해 대선을 눈앞에 두고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등에 당시 여권 인사를 앉히려던 윤석열 정권의 시도가 대부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내정 상태였던 윤 정권 인사들의 취임이 줄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열어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의 관리본부장에 내정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A씨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의결을 할 방침이다. 같은날 공사는 또다른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의 상임감사에 내정된 B씨에 대해서도 임명을 거부할 예정이다. 해당 두 직책은 일단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된다.A씨는 12·3 불법계엄 이후 관리본부장으로 내정됐다. 인사검증도 통과해 공식 임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였다. 여론조사 전문가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2월 대통령실에 영입됐다. 인천공항에너지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 내정 당시부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B씨는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
전통적인 궐련 담배의 인기는 줄어드는데, 맛이나 향을 더한 전자담배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다. 보건당국의 금연 정책과 규제는 궐련 담배에만 집중돼 있는데, 전자담배나 합성 니코틴 제품 등 신종담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대한금연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담배 제품 국내 유통시장 조사 및 흡연행태 심층 분석 연구(2024년)’ 보고서를 보면, 담배시장의 판매흐름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난다.2018년 약 64억 갑이던 궐련 판매량은 2023년 약 62억 갑으로 5년새 3.2%가량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6541만 유닛에서 1억2220만 유닛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가향 담배의 인기도 늘고 있다. 가향 담배는 멘톨·과일·초콜릿 향 등을 추가한 일반 궐련형 담배와 전자 담배를 뜻한다. 2013년 전체 담배 판매량의 9.8%를 차지했던 가향 담배 판매 비중은 2023년 46.7%, 2024년 상반기 48.0%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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