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교육은 국가 정체성이자 민주주의 뿌리”···전남 학생들과 토크콘서트 > 공지사항

문형배 “교육은 국가 정체성이자 민주주의 뿌리”···전남 학생들과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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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5-06-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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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3일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특강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 문 전 재판관은 “모든 국민에 대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게 1948년이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교육의 힘을 믿은 이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었다.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며, 기본권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며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다.학생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소통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방법, 민주주의 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극우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사태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사표가 반려됐는데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리박스쿨은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통해 교육 현장에 극우 역사관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체다. 진상 규명이 시급하고, 불법 소지도 다분하다. 주무 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해도 부족한 마당에 차관에게 떠넘기고 불참한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이번 사안은 그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리박스쿨은 교육부로부터 강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받아 늘봄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날 오 차관은 이 단체 손효숙 대표가 이사로 참여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를 보내 수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미등록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대응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정부의 LA 내 군대 배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뉴섬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엑스에 “나는 방금 로스앤젤레스에 트럼프의 불법적인 해병대·주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제기했다”며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 표지 이미지를 게시했다.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 소송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미국 군대를 미국 시민들에게 맞서도록 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 불법적인 조치를 즉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찰스 브레이어 연방 판사는 이날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는 뉴섬 주지사 측의 요청을 거부하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리 기일을 잡았다고 CNN과 NBC 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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