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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후보 찾는 여당, ‘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 출신 우선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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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5-06-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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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법’을 공포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유례 없는 매머드급 수사팀을 이끌 특별검사 적임자 물색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좌천된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등이 우선으로 거론된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당 지도부와 각 의원실이 염두에 둔 법조계 인사들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 동의 여부를 묻거나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유사한 내용의 특검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던 터라 후보 리스트는 어느 정도 축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간 고사했던 인사들이 정권교체 이후 ‘수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어, 해당 인사들에게도 다시 의향을 묻고 있다고 한다.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을 이끌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수사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많다. 내란 특검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국가별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상호관세에 대한 90일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에 ‘7월 패키지(July Package)’ 합의를 타결하려는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으나 이달초 새 정부 출범으로 내각 진용을 아직 다 꾸리지 못한 한국의 협상 시한이 연장될 지 주목된다.베선트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상호관세가 다시 발효되는 7월9일 이후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우리가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가 있다”면서 “성실하게 협상하는 그런 국가들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무역 블록에 대해서는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앞으로 돌릴(roll the date forward)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일정 연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개혁에 나서겠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국정이 안정돼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꼽고 “조금 더 다수 정당으로 가는 게 국회가 원활한 논의 구조, 협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어서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완화 기준을 두고는 “이해관계들이 있어 쉽지 않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 국회개혁특위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섭단체 기준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정당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등은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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