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 내달부터 산재 현황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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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사업장 안전에 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 관리 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산재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8일부터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있다. 19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깊은 상호 이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고, 최 외무상은 “김 위원장이 대러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대한 전략적 초점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최 외무상이 방러 기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사전 조율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6월 방북한 푸틴 대통령과 준군사동맹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했고, 양국은 지난 4월에는 5개년 군사 협력 계획을 논의했다.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를 ‘혈맹’이라 부를 정도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성사될 경우 북·러 동맹은 한 차원 높은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한·러관계는 북·러관계와 대비된다. 러시아는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난 17일 이석배 주러 대사에게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하고 핵보유를 용인하는 러시아가 한국의 유럽 방산시장 참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되지만,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이 있어 무시하기도 어렵다.
북·중관계도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방북한 데 이어, 이달 박태성 북한 총리와 왕후닝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양국을 교차 방문하는 등 긴밀해지고 있다.
북·러, 북·중의 관계가 끈끈해질수록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북한 핵을 묵인하면서 비핵화 대화의 문도 좁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한반도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화다운 대화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중관계는 두 차례 정상회담에도 전면적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이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면 중·러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외교 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한·미 동맹도, 중·러와의 관계 개선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사업장 안전에 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 관리 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산재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8일부터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있다. 19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깊은 상호 이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했고, 최 외무상은 “김 위원장이 대러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대한 전략적 초점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최 외무상이 방러 기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사전 조율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6월 방북한 푸틴 대통령과 준군사동맹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했고, 양국은 지난 4월에는 5개년 군사 협력 계획을 논의했다.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를 ‘혈맹’이라 부를 정도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성사될 경우 북·러 동맹은 한 차원 높은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한·러관계는 북·러관계와 대비된다. 러시아는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난 17일 이석배 주러 대사에게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하고 핵보유를 용인하는 러시아가 한국의 유럽 방산시장 참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되지만,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이 있어 무시하기도 어렵다.
북·중관계도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방북한 데 이어, 이달 박태성 북한 총리와 왕후닝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양국을 교차 방문하는 등 긴밀해지고 있다.
북·러, 북·중의 관계가 끈끈해질수록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북한 핵을 묵인하면서 비핵화 대화의 문도 좁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한반도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화다운 대화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중관계는 두 차례 정상회담에도 전면적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이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면 중·러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외교 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한·미 동맹도, 중·러와의 관계 개선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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